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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에게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면접교섭권 또한 양육비나 위자료 등과 같은 이혼과 관련된 사항들처럼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면접교섭권 거부를 한 부부 일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결혼 후 줄 곧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B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한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직장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출국을 하였고 그 후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B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B씨가 있는 지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B씨와 자녀들은 가족은 귀국하게 되었지만 끝내 재결합은 무산되었고 A씨가 다시 한번 조정신청을 내면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안양이혼 변호사가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 B씨는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면접교섭권 거부로 답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자녀의 편의를 위해 직접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B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A씨에게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안양이혼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남편 B씨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을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을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B씨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강제적으로 면접교섭권 거부를 통해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는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의 배려를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 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거부로 인해 양육권이 박탈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큰 상실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조치이지만 관련된 의사 결정에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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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친족관계는?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면접교섭권에 따라 친권을 잃은 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3년동안 아이를 만나지도 양육비를 지원하지도 않은 친모가 아이의 친양자 입양을 반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하서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딸을 낳은 후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에 두 사람은 딸의 양육자만 아버지인 B씨로 지정해놓고 따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를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홀로 딸을 키우던 B씨는 C씨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C씨는 B씨의 딸에 대해서 친양자 신청을 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의 친양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이혼 후 3년간 단 한번도 딸을 만나러 오거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법률에 의하면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B씨는 A씨가 딸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맞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그 동안 최양을 면접교섭하지 못한 것은 조부모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보아 친양자 입양에 반대하는 것이 B씨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이 아니라 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 A씨아 딸 사이에 친족관계를 단절 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양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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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호사 친권자지정 받으려면?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데요. 법원에서 친권자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요건 등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는 이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인 A씨가 친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친권자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던 여성으로 한국의 결혼상담소를 통해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B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생활 동안 같이 살던 B씨의 어머니와 A씨 사이에 불화가 있었으며 B씨가 A씨를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으며 B씨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친권을 누가 가지는 가를 놓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변호사가 봤을 때 친권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변호사가 살펴본 이전에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인 A씨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친권자지정을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인 A씨가 친권자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의 경우 평일에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해 양육해야 하는 점을 들어 자신의 모친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이라고 밝힌 A씨가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법원은 A씨와 아이 사이에 친밀도와 애정도 가 높은 점과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아이의 복지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B씨는 매달 양육비로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번 사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이민자에게 친권이 부여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관련내용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혼자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육권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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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소송변호사 재혼한 부모의 경우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받으셨던 분 중에서는 재혼한 부모의 경우에 대해 문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3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모가 재혼을 했으며 학생은 부와 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자 모는 친권자임을 강조하고 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친권소송변호사로서 위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의 사망으로 인해 나온 손해배상금은 자식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법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학생에 대한 친권자는 모가 되므로 재혼을 한 모라고 해도 손해배상금을 수령한다는 주장은 하자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 혹은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자식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합한 관리로 인해 자식의 재산을 위태하게 했다면 자식 친족의 청구로 인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현저한 비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획일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 양육, 재산관리와 같은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식의 복지를 해하려는 것입니다.


외관상 친권자가 자식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여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 자의 적당한 생활이나 교육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친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은 성적 품행이 나쁘거나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해서 자식의 보호 및 교육에 해가 되고 자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기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식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 그의 복리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현재 이를 끊고 자식의 감호, 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현저한 비행이나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친권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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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소송 상담 지정 안했다면?





안녕하세요 친권소송 상담,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심리했던 재판부가 부부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재판 누락에 해당해, 원심의 재판부가 재판을 다시 열어서 양육자 지정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친권소송 상담, 김명수변호사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소송 상담, 친권지정 안했다면?

93년에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뒀던 남편과 아내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겼다가 2007년 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 문제로 서로 왕래를 하던 두 사람은 5년 후 다시 살림을 합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생활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였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두 번째 혼인신고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 한 것으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어 무효로 해달라 그도 아니라면, 이혼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러한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2심에서는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파탄 상태에 있어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판부가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줄곧 엄마가 맡아왔고, 남편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아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재판부에 양육자를 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마저 이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민법 제 843조 등은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 청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아내는 이 점을 문제삼아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친권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이라 봐야 하므로, 원심이 계속 재판을 해야 하며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아 남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항소심 기일이 다시 열리게 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부인은 이혼 여부에 관해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오로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언급하였습니다. 


민법이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반드시 정하게 했던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관한 공백을 없애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입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입니다. 이상 친권소송 상담,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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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이해상반행위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경우 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자를 지정해 친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이되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데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기명의로된 특유재산을 취득한다면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친권자를 지정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경우 친권자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친권자변경은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변경지정 신청을 통해 재판이 확정된다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부가 돌아가신후 모가 사업하는 형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다면 친권자 이해상반행위가 될까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지정과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관련된 친권자문제로 분쟁이 싱기셨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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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친권자지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친권,위자료등 여러가지문제를 두고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최대한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자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차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지정이 다르게 된 경우에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지정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을 하는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후 다른남자와 교제할 시 상대배우자가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경우에 친권이 상실 될까요?

 

꼭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이밖에 친권자지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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