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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13 친권소송변호사 재혼한 부모의 경우
  2. 2014.12.16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이해상반행위

친권소송변호사 재혼한 부모의 경우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받으셨던 분 중에서는 재혼한 부모의 경우에 대해 문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3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모가 재혼을 했으며 학생은 부와 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자 모는 친권자임을 강조하고 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친권소송변호사로서 위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의 사망으로 인해 나온 손해배상금은 자식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법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학생에 대한 친권자는 모가 되므로 재혼을 한 모라고 해도 손해배상금을 수령한다는 주장은 하자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 혹은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자식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합한 관리로 인해 자식의 재산을 위태하게 했다면 자식 친족의 청구로 인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현저한 비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획일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 양육, 재산관리와 같은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식의 복지를 해하려는 것입니다.


외관상 친권자가 자식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여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 자의 적당한 생활이나 교육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친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은 성적 품행이 나쁘거나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해서 자식의 보호 및 교육에 해가 되고 자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기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식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 그의 복리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현재 이를 끊고 자식의 감호, 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현저한 비행이나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친권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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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이해상반행위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경우 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자를 지정해 친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이되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데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기명의로된 특유재산을 취득한다면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친권자를 지정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경우 친권자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친권자변경은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변경지정 신청을 통해 재판이 확정된다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부가 돌아가신후 모가 사업하는 형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다면 친권자 이해상반행위가 될까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지정과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관련된 친권자문제로 분쟁이 싱기셨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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