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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13 친권소송변호사 재혼한 부모의 경우

친권소송변호사 재혼한 부모의 경우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받으셨던 분 중에서는 재혼한 부모의 경우에 대해 문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3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모가 재혼을 했으며 학생은 부와 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자 모는 친권자임을 강조하고 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친권소송변호사로서 위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의 사망으로 인해 나온 손해배상금은 자식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법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학생에 대한 친권자는 모가 되므로 재혼을 한 모라고 해도 손해배상금을 수령한다는 주장은 하자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 혹은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자식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합한 관리로 인해 자식의 재산을 위태하게 했다면 자식 친족의 청구로 인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현저한 비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획일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 양육, 재산관리와 같은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식의 복지를 해하려는 것입니다.


외관상 친권자가 자식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여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 자의 적당한 생활이나 교육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친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은 성적 품행이 나쁘거나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해서 자식의 보호 및 교육에 해가 되고 자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기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식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 그의 복리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현재 이를 끊고 자식의 감호, 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현저한 비행이나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친권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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