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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권자' 태그의 글 목록

이혼시 양육권 지정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의 부모에게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이혼조정에서 합의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한 쪽의 부모에게 지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양육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지 약 10년 만에 별거 생활을 하다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A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에서도 원고 A씨와 피고 B씨 중 어느 일방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아이의 나이와 성별을 우선시하여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엄마인 A씨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지정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달랐는데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딸의 양육권에 대해 엄마인 A씨에게 지정한 것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B씨가 A씨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부모의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 세심하고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 왔고, 아이가 이혼시 B씨와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에 주목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현재의 양육상태에서 변경 해 A씨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딸의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상태를 따졌을 때 A씨와 B씨 간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딸의 의사와 부모 중 아빠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것 등을 살펴볼 때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모의 능력 등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자녀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 양육자를 지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실 경우 다수의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 온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고, 생소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려 법정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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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인정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 부모 모두 자녀를 키우고자 한다면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양육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민법상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어느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부모 모두에게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여,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이나 조정은 민법상 원칙에 위배되지만 부모 모두 공동 친권자로 하거나 공동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자녀 3명을 고아원에 보내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자녀들의 양육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모두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요구된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판례에서도 아들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느 일방의 양육보다 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현재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독 친권자나 단독 양육자를 정하는 것 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춰 최선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권자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고려했을 때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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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정한 면접교섭 기간과 횟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2006 5월 ㄴ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ㄱ씨가 아이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한 달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ㄴ씨는 직장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출국하여 버렸습니다.

 

같은 해 7월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 3월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었고, ㄴ씨 가족은 같은 해 11월 귀국하였는데요.

 


하지만 ㄱ씨의 재결합의사는 무산되었고, 2008 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월 변론기일에서 ㄴ씨에게 재판장이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에 대해 면접교섭권 불이행 했는데요.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지만 ㄴ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ㄱ씨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재판부는 ㄴ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ㄱ씨에게 자녀의 친권양육권변경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한 남편 ㄴ씨에 대해 법원이 ㄱ씨에게 친권양육권변경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ㄴ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만을 간절히 원하는 부인 ㄱ씨에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율 배반적이고 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 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아이의 엄마인 ㄱ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ㄱ씨의 면접교섭에 대한 ㄴ씨 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ㄱ씨로 친권양육권변경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을 자녀를 데리고 간 남편이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인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피하여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 소송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부당한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친권양육권을 부인에게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배우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소송 등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려고 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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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지정은 신중히

 

 

두 사람이 이혼하면 슬하의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부모 모두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란다면 이혼 재판 시 공동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는데요. 결혼 후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가 잦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A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B씨의 형 부부가 사는 단독주택 1층에서 시작됐는데요. A씨는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A씨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남편 B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A씨의 서운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줄고 사이가 악화되면서 부부싸움도 벌어졌고,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부부상담까지 받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심한 몸싸움은 번져서 아내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를 먼저 폭행하여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B씨에게 주고, A씨는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아내 A씨가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 B씨가 보조 양육자로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며 양육하는 것으로 공동양육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하는 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으로 넘어 간 두 사람의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지정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OO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의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며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함이 예상되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판단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 지정에 관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배우자와 분쟁 또는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법률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공동양육권을 생각하고 계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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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부부가 이혼 할 때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이혼시 양육권과 친권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 한 쪽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어느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 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이혼 시 양육권과 친권 지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국제결혼을 위해 결혼상담소에서 한국인 남편 M씨를 소개 받아 결혼한 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O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남편 M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M씨의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O씨는 1년 뒤 아들을 출산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 갈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 O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끝내 남편 M씨는 아내 O씨가 폭행을 했다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아내 O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O씨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이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인 O씨와 남편 M씨가 낸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인정하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혼시 양육권을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아내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M씨가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 양육하고 있었지만 평일에는 아들을 어린이 집에 맡겨야 했고,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별거 전에는 외국인 아내 O씨가 주로 양육을 했고, O씨가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살면서 아들을 양육할 예정을 하고 있으므로 아들과 애정과 친밀도 등을 고려,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또한 종합하여 O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O씨에게 매달 양육비로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에서 양육자 지정의 문제를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를 친권자로 정할 것인가 할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적합한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능한 외국인 아내인 O씨에게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남편 M씨는 이혼 후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또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인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시흥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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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분리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입니다. 친권은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체로서 자녀의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이혼이나 혼인취소에 의해 만약 해소되는 경우 또는 혼인 외의 제 3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위 두 가지 권리의무를 분리해서 그에 대한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나 이익 및 부모 양쪽의 애정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이라고 할 때에는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자녀의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해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내린 처분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해서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했을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과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등의 여러가지 권한이 있으므로, 친권의 내용 중 이와 배치되는 권한은 제한을 하고 있으며 친권자가 임의로 이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양육 이외 친권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아버지가 행사하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이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친권자인 아버지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권 그리고 부양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로 혼인할 때에는 자녀의 부모 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개로 분리할 경우 만약의 수술 등 긴급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부분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있거나 대부분 양육자와 비양육자를 공동친권자로 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이혼 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양육권이 부모 일방 중 어느 상대방 일방에, 친권이 또 다른 일방에 또는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혼시에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되는 것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육권자지정이나 유아인도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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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앞으로는 어린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자지정와 양육비청구 등에 관해 사전에 철처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숙려기간을 갖도록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라 무조건 이혼을 남발하는 이혼의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청구에 대한 내용이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대한 방법을 간단한 상담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는 L씨는 남편과 이혼 후 7살의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싶어하는데요. 협의에 이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민법은 이혼 시에 자녀의 양육자지정 및 친권행사에 관해 자녀의 어머니에게도 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며, 만약 이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만약 남편과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에 관한 사항도 협의의 내용에 넣어야 하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양육자지정도 재판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융권자를 당사자의 협의로 끝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야하며 재판에 의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에 대한 등본 및 그에 대한 확정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관할관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L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육비를 L씨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씨는 남편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합의에 관해서도 물론 협의에 의해 정리가 가능하다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의 청구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지정이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에 대한 부가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양육권지정에 관한 분쟁이나 양육비합의 또는 이외에 재판상이혼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수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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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이해상반행위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경우 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자를 지정해 친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로 지정이되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데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기명의로된 특유재산을 취득한다면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친권자를 지정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경우 친권자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친권자변경은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이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변경지정 신청을 통해 재판이 확정된다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부가 돌아가신후 모가 사업하는 형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다면 친권자 이해상반행위가 될까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친권자 지정과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관련된 친권자문제로 분쟁이 싱기셨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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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이혼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같은 재산문제도 해결을 봐야하는 부분이지만 자녀가 있을시 자녀문제도 해결을 봐야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문제외에 자녀문제도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요.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재판이혼시에도 협의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친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만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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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자녀명의 부동산 법적효력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권리와 의무를가진자를 친권자라고 합니다. 즉,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 하는데요.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만약 부부간의 친권자 지정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정하고,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며,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인 자에 한합니다.

 

 

 

 

친권자는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고,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소멸하며, 분가·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의 가, 즉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합니다. 그 밖에 친권소멸원인으로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습니다.

 

 

 

 

그럼, 친권자가 자녀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경우에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A는 화장품회사 직원으로서 B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고할 화장품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B는 자기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C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니다. B는 남편과 사별하고 C와 함께 살고있는데, B가 C를 대리하여 자녀C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C의 단독친권자이고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또는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

 

 

 


또한,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 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 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친권자가 자기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B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C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A의 회사는 C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므로, B로 하여금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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