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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07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분리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분리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입니다. 친권은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체로서 자녀의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이혼이나 혼인취소에 의해 만약 해소되는 경우 또는 혼인 외의 제 3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위 두 가지 권리의무를 분리해서 그에 대한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나 이익 및 부모 양쪽의 애정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이라고 할 때에는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자녀의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해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내린 처분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해서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했을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과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등의 여러가지 권한이 있으므로, 친권의 내용 중 이와 배치되는 권한은 제한을 하고 있으며 친권자가 임의로 이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양육 이외 친권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아버지가 행사하며 따라서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이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친권자인 아버지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권 그리고 부양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로 혼인할 때에는 자녀의 부모 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개로 분리할 경우 만약의 수술 등 긴급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대부분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있거나 대부분 양육자와 비양육자를 공동친권자로 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이혼 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양육권이 부모 일방 중 어느 상대방 일방에, 친권이 또 다른 일방에 또는 공동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혼시에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되는 것을 신중히 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와 친권자가 분리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양육권자지정이나 유아인도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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