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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권자지정' 태그의 글 목록

경기도이혼변호사 친권자지정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 법원에서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만약 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외국의 소송이 각하되고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일 까요? 오늘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을 하던 부인 B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에 2008 3월 두 자녀를 데리고 가정폭력센터 안전가옥에 입주하여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아이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는 미국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이혼소송 도중 마련된 자녀들과 면접교섭기회를 틈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해버렸는데요. 그리고 국내 법원에서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가 낸 친권자지정 소소송을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각하한 이유를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 중 두 자녀를 아내인 B씨가 양육하게 되었는데 남편 A씨가 자녀들을 면접교섭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동의는 물론 미국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미국 법원에서는 B씨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고 A씨에게는 면접교섭은 물론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사법체계의 힘을 빌려 미국 사법절차에서 확인된 바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라 할 수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외국에서 이뤄진 적법한 사법판단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단을 상당한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 실례에 비춰 보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혼 및 양육자, 친권자지정 소송 판례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외국에서 확정된 이혼소송결과에 반하는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서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재판부의 의견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왔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때문에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친권자지정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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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소송이 누락되었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이혼 사유, 친권자 지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와 이혼 소송 당사자 들은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허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이혼 소송 당시 친권자지정소송을 누락하여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두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린 A씨와 B씨는 결혼 기간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불화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자녀 문제로 서로 왕래가 잦았고 결국 이혼 후 5년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결혼생활 역시 순탄하지는 못했고 1년도 안되어 남편 A씨로부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이혼무료소송 제기 당시 A씨는 자신과 B씨의 두 번째 혼인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미국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졌을 뿐 혼인에 대한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씨는 만약 이혼무효소송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도 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혼인 무효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으나 이미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겠다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밝혔음에도 불구 A씨와 B씨 두 사람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소송은 진행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이는 B씨가 평소 자녀에 대한 양육을 맡아왔으며 A씨 또한 이를 방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 마저 이를 간과한 결과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친권자지정소송이 누락되자 이혼을 원치 않았던 B씨는 이를 문제 삼아 항소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2심의 판결을 유지해 두 사람은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친권자지정소송이 생략된 것이 대해서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윈심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은 이를 계속해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친권자지정소송 생략 사례는 재판의 누락이 있을 경우 원심이 이어진다고 판단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친권자 자정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혼 소송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신 처리하는 것 바람직한데요.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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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호사 친권자지정 받으려면?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데요. 법원에서 친권자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요건 등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는 이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인 A씨가 친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친권자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던 여성으로 한국의 결혼상담소를 통해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B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생활 동안 같이 살던 B씨의 어머니와 A씨 사이에 불화가 있었으며 B씨가 A씨를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으며 B씨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친권을 누가 가지는 가를 놓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변호사가 봤을 때 친권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변호사가 살펴본 이전에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인 A씨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친권자지정을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인 A씨가 친권자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의 경우 평일에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해 양육해야 하는 점을 들어 자신의 모친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이라고 밝힌 A씨가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법원은 A씨와 아이 사이에 친밀도와 애정도 가 높은 점과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아이의 복지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B씨는 매달 양육비로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번 사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이민자에게 친권이 부여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관련내용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혼자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육권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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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이혼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같은 재산문제도 해결을 봐야하는 부분이지만 자녀가 있을시 자녀문제도 해결을 봐야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문제외에 자녀문제도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요.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재판이혼시에도 협의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친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만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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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자지정과 친권상실선고

 

 

이혼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합의해서 친권자지정을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지정을 하게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잇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친권상실이 됩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친권을 초과해서 행사하거나 게을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설사 친권자가 그 남용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데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나,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사회의 일반관념상 정당한 재산의 처분이면 이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권자지정과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잇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혼시 친권자지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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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친권자지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친권,위자료등 여러가지문제를 두고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최대한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자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차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지정이 다르게 된 경우에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지정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을 하는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후 다른남자와 교제할 시 상대배우자가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경우에 친권이 상실 될까요?

 

꼭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이밖에 친권자지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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