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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04 친권자지정소송이 누락되었다면
  2. 2014.07.16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친권자지정

친권자지정소송이 누락되었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이혼 사유, 친권자 지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와 이혼 소송 당사자 들은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허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이혼 소송 당시 친권자지정소송을 누락하여 친권자를 지정하지 않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논란이 생긴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두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린 A씨와 B씨는 결혼 기간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불화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자녀 문제로 서로 왕래가 잦았고 결국 이혼 후 5년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결혼생활 역시 순탄하지는 못했고 1년도 안되어 남편 A씨로부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이혼무료소송 제기 당시 A씨는 자신과 B씨의 두 번째 혼인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미국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졌을 뿐 혼인에 대한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씨는 만약 이혼무효소송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도 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혼인 무효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으나 이미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겠다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밝혔음에도 불구 A씨와 B씨 두 사람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소송은 진행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이는 B씨가 평소 자녀에 대한 양육을 맡아왔으며 A씨 또한 이를 방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 마저 이를 간과한 결과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친권자지정소송이 누락되자 이혼을 원치 않았던 B씨는 이를 문제 삼아 항소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2심의 판결을 유지해 두 사람은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친권자지정소송이 생략된 것이 대해서는 이는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윈심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은 이를 계속해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친권자지정소송 생략 사례는 재판의 누락이 있을 경우 원심이 이어진다고 판단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친권자 자정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혼 소송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신 처리하는 것 바람직한데요.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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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친권자지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친권,위자료등 여러가지문제를 두고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최대한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자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차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지정이 다르게 된 경우에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지정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을 하는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후 다른남자와 교제할 시 상대배우자가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경우에 친권이 상실 될까요?

 

꼭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이밖에 친권자지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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