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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0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이혼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같은 재산문제도 해결을 봐야하는 부분이지만 자녀가 있을시 자녀문제도 해결을 봐야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문제외에 자녀문제도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요.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재판이혼시에도 협의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친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만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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