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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7 친권정지 개정, 아동학대 방지

친권정지 개정, 아동학대 방지

 

 

 

부모의 친권에 대한 남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친권을 일시정지하게 되거나 일부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대한 법률의 개정안이 작년에 공포가 되었는데요. 이 개정법률은 올해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친권정지의 개정법률에는 부모의 친권제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는데요. 기존의 법률에도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극단적으로 친권상실에 대한 제도만이 존재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시켰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활용이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하여 오히려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약물 혹은 물리치료는 없으며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개정되는 친권에 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에 친권을 정지하게 되는 친권의 일시정지와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하게 되는 친권의 일부제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하여 특정안 행윙에 대한 동의만 해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종교적인 신념등으로 인하여 수혈 혹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친권을 전혀 제한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정법원이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게 되는 재판을 통하여 수술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아동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정되는 법률은 친권상실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학대의 당사자인 자녀 본인에게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확대를 하면서 부모가 친권에 대하여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부양의무는 져야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 신고건수가 연간 무려 1만건을 넘고서 재작년에 학대로 사망하게 된 아동은 2001년 이후에 가장 많은 건수인 22건에 달한다고 하며 친권의 행사를 명목으로 하여 자녀에 대한 치료를 전면거부하고 교육을 방치하고 있거나 방해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친권정지 개정된 법률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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