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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권정지 개정' 태그의 글 목록

'친권정지 개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3.27 친권정지 개정, 아동학대 방지
  2. 2015.03.16 가사소송법 친권정지 개정 안양이혼승소변호사

친권정지 개정, 아동학대 방지

 

 

 

부모의 친권에 대한 남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친권을 일시정지하게 되거나 일부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대한 법률의 개정안이 작년에 공포가 되었는데요. 이 개정법률은 올해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친권정지의 개정법률에는 부모의 친권제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는데요. 기존의 법률에도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극단적으로 친권상실에 대한 제도만이 존재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시켰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활용이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하여 오히려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약물 혹은 물리치료는 없으며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개정되는 친권에 대한 법률은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에 친권을 정지하게 되는 친권의 일시정지와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하게 되는 친권의 일부제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하여 특정안 행윙에 대한 동의만 해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종교적인 신념등으로 인하여 수혈 혹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친권을 전혀 제한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정법원이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게 되는 재판을 통하여 수술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아동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정되는 법률은 친권상실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학대의 당사자인 자녀 본인에게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확대를 하면서 부모가 친권에 대하여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부양의무는 져야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학대 신고건수가 연간 무려 1만건을 넘고서 재작년에 학대로 사망하게 된 아동은 2001년 이후에 가장 많은 건수인 22건에 달한다고 하며 친권의 행사를 명목으로 하여 자녀에 대한 치료를 전면거부하고 교육을 방치하고 있거나 방해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친권정지 개정된 법률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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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친권정지 개정 안양이혼승소변호사

 

 

대법원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그리고 이혼과 양육권을 다루고 있는 가사소송법에 대하여 제정을 한지 24년 만에 크게 손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심한 학대를 받고 있다면 부모의 친권에 대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개정된 가사소송법의 친권정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친권정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는 날로만 심해져 가는 자녀 학대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온몸에 피멍이 든 세살 배기의 남자아이가 숨진채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하여 아이의 엄마가 때려 숨지게 한 거인데요.

 

 

 

 

 

 

이 이유로 하여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엄마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으며 한 사건에서는 엄마의 동거남에게 수차례 씩이나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까지 하게 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구속된 자신의 동거남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딸에게 동거남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는 친엄마였긴 했지만 미성년자인 딸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검찰이 직접 나서서 엄마의 친권박탈에 대하여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안양이혼승소변호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그 아이의 가족입니다. 2013년 동안 신고가 된 아동학대의 사건을 살펴보니 가해자의 약 84%가 바로 부모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아이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면 아이를 부모에게서 떨어뜨려야 이러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모라면 아이에 대한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 이번에 대법원이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권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가사소송법에 따른다면 친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에 대하여 정지를 할 수 있는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 대한 능력이 아예 없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가사소송법 개정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신에게 가해를 했던 부모에 대하여 친권정지를 하거나 친권을 상실시키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혼자서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전문성이 있는 절차 보조인을 대신해서 선임하여 피해 자녀를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이혼승소변호사와 함께 가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며 친권정지로 인하여 얻게되는 좋은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청구 친권정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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