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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권'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이혼후 재혼 친권행사 및 친권상실선고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 하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하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고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합니다.

 

친권자는,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징계, 영업허락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데요.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다만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친권의 소멸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소멸하며, 분가·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의 가, 즉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합니다. 그 밖에 친권소멸원인으로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습니다.

 

만약 3년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그의 자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6개월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자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자녀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재혼한 어머니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위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위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그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이 경우 귀하에 대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재혼한 어머니이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수령·관리하겠다는 주장은 일응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의 양육, 재산관리 등의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지를 해하는 것입니다. 즉, 외관상 친권자가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나, 자의 적당한 생활 및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친권남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성적 품행이 나쁘거나, 음주·도박 등으로 인하여 자의 보호·교육에 해가 되고,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서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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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이혼변호사 미성년자 친권

 

안녕하세요. 산본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 즉 미성년자 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권리와 의무의 총칭을 친권이라고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것이 원칙이고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그 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리행사하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이경우 협의가 안된다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고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는데요. 다만,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인 자에 한합니다.

 

 

 

 

우선 친권자는 자녀의 보호와 교양, 거소지정,영업허락등 자녀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녀의 재산의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나 자녀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권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관리권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자녀가 사망하거나,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소멸하며, 분가나 혼인, 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녀의 가, 즉 호적이 다르게될때에도 친권은 소멸합니다. 그밖에 친권소멸원인으로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본이혼변호사와 미성년자 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A의 딸은 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하여 출산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했으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는경우 A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을까요?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고, 미성년인 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딸이 분만한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딸인가 아니면 딸의 친권자인 귀하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친권의 내용은 자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와 재산관리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는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고,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A는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그 자, 즉 A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대락권도 귀하가 딸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귀하의 의사 여하에 따라 손자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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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일시정지 일부제한 평촌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평촌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친권 남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5일 공포됬으며, 개정된법률은 내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부모의 친권제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기존에도 친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극단적인 친권상실 제도만 존재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게 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오히려 부적절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법률은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 2년 이내의 기간동안만 친권을 정지하는 친권 일시정지와 특정한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하는 친권 일부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줄수도 있게 했으며,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학대 당사자인 자녀본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부모가 친권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아동학대관련 친권상실선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평촌이혼변호사와 친권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배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경우는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친권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친권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촌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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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이혼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같은 재산문제도 해결을 봐야하는 부분이지만 자녀가 있을시 자녀문제도 해결을 봐야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문제외에 자녀문제도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요.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다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 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재판이혼시에도 협의이혼시와 마찬가지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이혼 시 친권자지정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친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만한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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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친권대신 후견인제도 활용필요-경기안양김명수변호사

 

최근 세월호참사 관련 각종 뉴스 속에서 친권에 대한 제고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론의 발단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A양의 보상금을 수령해간 매정한 친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비롯됬는데요. 이혼 후 약소한 생활비만 보내왓을 뿐 전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부가 세월호참사이후 친권행사를 통해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해 간것입니다. 이밖에도 이혼 후 8년간 연락한번 없었던 친모가 국가대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의 맹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안양지역에서 다양한 이혼분쟁소송을 다루고 있는 김명수 변호사는 “부모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최근 친권의 부적절한 권리행사로 인해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제도는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금년 7월 말경 모두 69건의 후견인 지정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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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09-12 13:47]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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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분쟁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혼은 항상 떠들썩 한 이유 중 하나인바로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서 부부간의 합의를 하다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기를 권리와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동시 아무런 통보나 합의 아이를 그냥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직권에 따라 자녀의 연령, 부모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분쟁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친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호함에서 양육을 하는 것으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중 일방과 또는 쌍방으로 지정이 되고 각각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양육기간은 성년에 달할 때까지며,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양육자를 변경을 하는 처분도 가능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양육권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양육권 지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사항이고 양육비 결정에는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육권 분쟁 중 양육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서 정했다고 해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얼마든지 양육에 필요로 한 사항을 변경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로 경제 사항이 약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이 청구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을 하는 경우 일방 내지 제3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서는 사전처분에 의해서 친권과 양육자 임시로 지정하며 양육비 임시 지급이 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양육권 분쟁은 부부보다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 보호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주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친권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혹시 지금 양육권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정확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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