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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4 친자관계부인소송 파양신청 인정된
  2. 2016.06.27 친생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어떻게

친자관계부인소송 파양신청 인정된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위해 제기되는 소를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올린 딸이 어머니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어머니가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4년 입양한 C씨에 대해 부인 B씨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A씨가 아버지로 B씨가 어머니로 되어 B씨가 그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2007 A씨가 사망했고, 입양된 딸인 C씨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어머니 B씨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C씨가 38살이 되던 2012 9월 어머니 B씨의 동의나 권유도 없이 알콜의존증 및 알콜성 치매 등의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기 전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B씨와 교제하고 있던 D씨는 경찰서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관들이 정신병원을 방문해 B씨를 면담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퇴원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여 2013 1 C씨는 B씨를 퇴원시켰는데요. 그러나 퇴원한 이후에 C씨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국 B시는 C씨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올린 C씨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사이의 친자관계 존재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친자관계부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친자관계부인소송에서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원고 B씨가 바로 강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입원 전후에도 서로 심한 욕설을 할 정도로 자주 싸웠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보이므로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민법 제905조 제4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인정되어, 원고로서는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해 재판상 파양신청에 해당하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로써 파양신청과 동일하게 작용하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을 통해 어머니를 알콜중독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38세의 딸을 파양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파양 및 친생자관계 확인 등에 관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가사법률 전문변호사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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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어떻게

 

 

친생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를 친생부인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혼한 남편의 자식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소송을 재혼한 부인이 낼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 A씨는 재혼인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B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인 C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남편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모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친생자관계와 관련한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다툴 수 없거나 친생자가 아닌데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한 부인에게도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A씨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A씨가 남편의 자녀 C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의 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는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인 법률 민법 제846에서는 부부 일방은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847 1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혼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가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부부 일방남편자녀를 혼인 중에 포태한 부인을 가리키고, 이는 생모를 뜻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옛 민법에서는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었지만, 부부가 이혼하여 부인이 자녀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경우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을 개정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개정 이유에 비춰 봐도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에서는 재혼한 부인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분들은 복잡한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으신 경우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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