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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호적정정 신청을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데요.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를 입양한 뒤 부모가 혼인 후 입양을 취소하고 호적에 친생자로 올리려고 해 발생한 법정분쟁인데요. 가정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혼인 전에 B양을 갖게 돼 출산했는데요. 그러나 B양은 B양의 고모부 C씨 부부에게 입양시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법률상 혼인하게 되면서 입양형식으로 다시 A씨의 호적에 입적했는데요. 그리고 C씨 부부와 B양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양과 C씨 부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 A씨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B양이 A씨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호적정정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의 아이를 입양하는 바람에 호적에 올릴 수 없게 돼 소송을 낸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친생자인 B양을 상대로 낸 입양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B)가 원고들(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이 무효라 할 수 없다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으로 인해 양자로 올라가 있는 호적을 정정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양은 A씨 부부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덧붙여 만약 호적의 부모란을 정정하려면, 협의파양을 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에 기해 친생자관계를 호적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호적예규에도 자신의 친생자라 할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녀는 입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친생자관계의 자녀라 하더라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입양이 되며, 호적정정하길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적정정 및 친생자 입양 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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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친생자추정으로

 

 

외국 여성과 교제하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뒤 나몰라라하고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외국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내 법원이 한국 남성을 상대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인지 확인하라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하여 2000 1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B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A씨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얼마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아이가 B씨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B씨는 ‘A씨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국내에서 꾸린 가정이 파탄 될 것을 우려해 A씨가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인지청구소송을 모두 받아들여 아이가 B씨의 친생자추정하고, B씨는 그 동안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아울러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B씨는 유전자검사를 해서 자신의 친생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했다며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 사실에 미뤄보면, 아이는 B씨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는 점과 피고 B씨가 A씨의 출산 이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씨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양육비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아이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의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씨에게 과거 양육비 3000만원과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자녀를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친자확인 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시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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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부인소송 파양신청 인정된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위해 제기되는 소를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올린 딸이 어머니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어머니가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4년 입양한 C씨에 대해 부인 B씨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A씨가 아버지로 B씨가 어머니로 되어 B씨가 그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2007 A씨가 사망했고, 입양된 딸인 C씨는 거주지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어머니 B씨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C씨가 38살이 되던 2012 9월 어머니 B씨의 동의나 권유도 없이 알콜의존증 및 알콜성 치매 등의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기 전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B씨와 교제하고 있던 D씨는 경찰서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관들이 정신병원을 방문해 B씨를 면담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퇴원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여 2013 1 C씨는 B씨를 퇴원시켰는데요. 그러나 퇴원한 이후에 C씨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국 B시는 C씨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입양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올린 C씨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사이의 친자관계 존재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친자관계부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친자관계부인소송에서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원고 B씨가 바로 강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입원 전후에도 서로 심한 욕설을 할 정도로 자주 싸웠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보이므로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민법 제905조 제4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인정되어, 원고로서는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해 재판상 파양신청에 해당하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로써 파양신청과 동일하게 작용하는 친자관계부인소송을 통해 어머니를 알콜중독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38세의 딸을 파양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파양 및 친생자관계 확인 등에 관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가사법률 전문변호사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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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양친자를

 

 

자연의 혈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입양인데요. 입양을 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나눠질 만큼 까다로운 요건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은 입양신고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양친자관계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생후 2주된 B군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나도 B군의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A씨 부부는 B군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미국시민권이 있었던 A씨는 2009 B군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살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B군이 A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법원에 양친자관계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 부부가 자신들이 키워온 B군을 상대로 낸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인용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당사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B군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위 및 양육상황 등에 비춰 A씨 부부는 B군의 출생신고 당시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군의 친생부모가 약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앞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신고가 아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법원은 양친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그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친자 및 입양신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가사법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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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어떻게

 

 

친생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를 친생부인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혼한 남편의 자식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소송을 재혼한 부인이 낼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 A씨는 재혼인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B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인 C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남편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모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친생자관계와 관련한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다툴 수 없거나 친생자가 아닌데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한 부인에게도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A씨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A씨가 남편의 자녀 C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의 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는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인 법률 민법 제846에서는 부부 일방은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847 1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혼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가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부부 일방남편자녀를 혼인 중에 포태한 부인을 가리키고, 이는 생모를 뜻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옛 민법에서는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었지만, 부부가 이혼하여 부인이 자녀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경우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을 개정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개정 이유에 비춰 봐도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에서는 재혼한 부인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분들은 복잡한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으신 경우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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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오늘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겨 걸여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친생자 추정이 깨질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남매의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는 1987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C씨가 20142월 사망했는데요. 사망 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빠졌고, 이를 아들 A씨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사망 후 치아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여동생 B씨와 C씨가 부녀 지간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는 아버지와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B씨는 부모인 C씨와 D씨가 법률상 부부였던 혼인기간 중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A씨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민법 제847 1항은 친생부인의 소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씨의 아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에 관한 입법은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가 명백하게 객관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C씨의 치아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B씨와 C씨가 유전학적으로 부녀 지간에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는데요.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의 혼인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통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C씨와 동거하면서 C씨에 의해 양육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씨는 C씨나 부계 친척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B씨가 임신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모의 동거 결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더라도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친생자관계와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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