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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호적정정 신청을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데요.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를 입양한 뒤 부모가 혼인 후 입양을 취소하고 호적에 친생자로 올리려고 해 발생한 법정분쟁인데요. 가정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혼인 전에 B양을 갖게 돼 출산했는데요. 그러나 B양은 B양의 고모부 C씨 부부에게 입양시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법률상 혼인하게 되면서 입양형식으로 다시 A씨의 호적에 입적했는데요. 그리고 C씨 부부와 B양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양과 C씨 부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 A씨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B양이 A씨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호적정정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의 아이를 입양하는 바람에 호적에 올릴 수 없게 돼 소송을 낸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친생자인 B양을 상대로 낸 입양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B)가 원고들(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이 무효라 할 수 없다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으로 인해 양자로 올라가 있는 호적을 정정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양은 A씨 부부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덧붙여 만약 호적의 부모란을 정정하려면, 협의파양을 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에 기해 친생자관계를 호적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호적예규에도 자신의 친생자라 할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녀는 입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친생자관계의 자녀라 하더라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입양이 되며, 호적정정하길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적정정 및 친생자 입양 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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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친권박탈을

 

 

부부가 불임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 인공수정을 하는데요. 만약 인공수정으로 잉태한 아이를 출산한 뒤 부부가 이혼하게 됐다면,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부 합의하에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불화로 이혼을 앞두고 호적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을 앞둔 ㄱ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에 대해 남편 ㄴ씨는 친권이 없다며 아들 이름으로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ㄴ씨에게 이혼하며 친권박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원고는 민법 제844조'에 해당하는 '혼인중의 자녀의 친자추정 법리'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생식불능의 경우라면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우리 민법 상 친생자관계 존부 여부는 자연적 혈연관계를 기초로 해 정해지는 만큼 원고가 자신의 정자로 낳지 않은 이상 아들에 대한 친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말한 민법 제84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2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ㄴ씨가 생식불능의 경우이므로 위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의 판례에서는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낳은 이혼여성이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는 부부가 합의하에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에게 친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 아버지의 친권박탈 될지 인정될지는 함께 하는 법률가의 변호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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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어떻게

 

 

친생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를 친생부인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혼한 남편의 자식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소송을 재혼한 부인이 낼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 A씨는 재혼인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B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인 C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남편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모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친생자관계와 관련한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다툴 수 없거나 친생자가 아닌데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한 부인에게도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A씨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A씨가 남편의 자녀 C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의 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는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인 법률 민법 제846에서는 부부 일방은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847 1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혼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가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부부 일방남편자녀를 혼인 중에 포태한 부인을 가리키고, 이는 생모를 뜻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옛 민법에서는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었지만, 부부가 이혼하여 부인이 자녀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경우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을 개정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개정 이유에 비춰 봐도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에서는 재혼한 부인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분들은 복잡한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으신 경우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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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인은

 

 

오늘은 전 부인이 이혼 전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낳은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이혼 후 직접 자신의 호적에 등록했다면, 조부가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 관련한 소송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부인 C씨는 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 1월 협의이혼 했습니다. 부인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아들 D씨를 임신했고, 같은 해 5월 출산 했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의 동의를 얻어 아들 D씨를 자신의 친아들로 출생신고 했는데요.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사망하자, 아버지인 A씨가 B씨와 양친자관계인 아들 D씨를 친생자관계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의 아버지 A씨가 손자로 출생신고 된 당시 10살의 D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씨와 양친자관계인 D씨를 친생자관계 부인한 A씨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사망 전에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 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고,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모두 갖춰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인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친자관계의 손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인한 조부모의 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 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인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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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오늘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겨 걸여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친생자 추정이 깨질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남매의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는 1987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C씨가 20142월 사망했는데요. 사망 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빠졌고, 이를 아들 A씨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사망 후 치아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여동생 B씨와 C씨가 부녀 지간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는 아버지와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B씨는 부모인 C씨와 D씨가 법률상 부부였던 혼인기간 중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A씨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민법 제847 1항은 친생부인의 소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씨의 아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에 관한 입법은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가 명백하게 객관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C씨의 치아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B씨와 C씨가 유전학적으로 부녀 지간에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는데요.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의 혼인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통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C씨와 동거하면서 C씨에 의해 양육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씨는 C씨나 부계 친척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B씨가 임신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모의 동거 결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더라도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친생자관계와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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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로 나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으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출생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a와 b는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중 c를 양자로 들이면서 친생자인양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와 b는 개인적 사정으로 그들 부부와 c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호적상 친자로 등재된 c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양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38조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하면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78조 제1항에 의하면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1) 제4호에 의하면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입양을 하면서 그 형식을 친생자출생신고로 한 경우 이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후 양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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