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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0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오늘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겨 걸여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친생자 추정이 깨질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남매의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는 1987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C씨가 20142월 사망했는데요. 사망 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빠졌고, 이를 아들 A씨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사망 후 치아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여동생 B씨와 C씨가 부녀 지간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는 아버지와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B씨는 부모인 C씨와 D씨가 법률상 부부였던 혼인기간 중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A씨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민법 제847 1항은 친생부인의 소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씨의 아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에 관한 입법은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가 명백하게 객관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C씨의 치아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B씨와 C씨가 유전학적으로 부녀 지간에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는데요.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의 혼인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통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C씨와 동거하면서 C씨에 의해 양육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씨는 C씨나 부계 친척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B씨가 임신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모의 동거 결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더라도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친생자관계와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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