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양자' 태그의 글 목록

친양자입양 신청 가능할까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50대 부부가 초등학교 6학년의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 A씨 부부의 딸 B씨는 C씨와 혼인해 아들 D군을 출산했지만, C씨 부모가 계속해서 혼인을 반대하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A씨 부부가 딸 B씨의 아들인 외손자 D군을 출생 이후부터 줄곧 양육해 왔습니다


또한 B씨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A씨 부부는 딸보다 자신들이 외손자 D군을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친양자입양 신청을 청구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 부부가 12살의 외손자 D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신청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친양자입양 허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외손자가 A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한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초등학교 6학년인 D군이 이번 친양자입양 허가로 인해 친어머니인 B씨와 D군의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들 사이에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가 있는 외손자를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소목지서란 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혈족 남아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존속(尊屬)또는 연장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손자 또한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친생자, 친양자 입양에 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여러분께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입양절차와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친양자파양신고 가능하려면?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 아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낮 선 환경에 놓이게 된 아이에 마을을 열기 위해 자신의 친자식보다도 더 큰 관심과 사랑을 투자하는 부모도 많지만 끝내 마음에 문을 열지못하고 그로 인한 불화가 생기는 가정도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을 경우 이후 아내와 이혼하였을 때에 친양자파양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B씨의 슬하에 있던 B씨의 딸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하였고 결굴 A씨와 B씨는 부부관계가 걷잡을 수없이 나빠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B싸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A씨는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였기 때문에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C씨와의 법적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C양과 자신은 정서적인 유대감이 B씨와 C양 사이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과 C양 간의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B양의 복리를 저해한다며 C양에 대한 친양자파양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의 친양자파양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파양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 908조에 의거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정도의 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C양 간의 관계가 이에 해당 되진 않는 다고 판단하였으며 친양자 제도의 경우 친족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상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친양자파양신고 청구는 파양에 대한 조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A씨의 친양자파양신고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A시와 C양의 친양자 관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친양자파양신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소송은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육권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이혼변호사 친족관계는?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면접교섭권에 따라 친권을 잃은 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3년동안 아이를 만나지도 양육비를 지원하지도 않은 친모가 아이의 친양자 입양을 반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하서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딸을 낳은 후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에 두 사람은 딸의 양육자만 아버지인 B씨로 지정해놓고 따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를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홀로 딸을 키우던 B씨는 C씨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C씨는 B씨의 딸에 대해서 친양자 신청을 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의 친양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이혼 후 3년간 단 한번도 딸을 만나러 오거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법률에 의하면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B씨는 A씨가 딸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맞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그 동안 최양을 면접교섭하지 못한 것은 조부모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보아 친양자 입양에 반대하는 것이 B씨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이 아니라 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 A씨아 딸 사이에 친족관계를 단절 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양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시이혼변호사 친양자 입양제도

 

 

부모의 혼인관계 중에는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하여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부모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직접 청구를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변호사와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친양제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엄마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 아이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전남편이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남편의 말대로 아내가 재혼을 해서 아이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전남편과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이 되지는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하게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할 경우에는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를 시키고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새로운 아버지로 표시를 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로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서 입양을 하여 새로운 친자관계를 발생시켜야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안양시이혼변호사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나온 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아서 법률상 완전하게 친생자로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일 친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이 된 때에 종료가 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와 상속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성과 본 역시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갖추어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제도청구를 해야만 친양자 입양이 완료가 되는데요.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공동으로 입양을 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가 되려 하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를 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에 대한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이외의 사유로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개별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서 입양을 승낙할 것

 

만약 3년 전에 전남편과 이혼을 하여 아이는 아내가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할 남편 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하며 친권은 아내에게 있고 전남편은 사망했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친양자 입양제도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해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에 전남편이 사망을 했고 재혼해서 새 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시이혼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친양자 입양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양시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