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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28 친양자입양 신청 가능할까

친양자입양 신청 가능할까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50대 부부가 초등학교 6학년의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 A씨 부부의 딸 B씨는 C씨와 혼인해 아들 D군을 출산했지만, C씨 부모가 계속해서 혼인을 반대하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A씨 부부가 딸 B씨의 아들인 외손자 D군을 출생 이후부터 줄곧 양육해 왔습니다


또한 B씨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A씨 부부는 딸보다 자신들이 외손자 D군을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친양자입양 신청을 청구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 부부가 12살의 외손자 D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신청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친양자입양 허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외손자가 A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한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초등학교 6학년인 D군이 이번 친양자입양 허가로 인해 친어머니인 B씨와 D군의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들 사이에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가 있는 외손자를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소목지서란 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혈족 남아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존속(尊屬)또는 연장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손자 또한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친생자, 친양자 입양에 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여러분께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입양절차와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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