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친양자제도' 태그의 글 목록

'친양자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3.29 친양자제도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제도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의 친자와 같이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양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친자식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송이 진행되어 오늘 그 사례와 관련 법률의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아내 B씨와 이혼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는 2008년 이후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B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였는데요. 그리고 만약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도 B씨는 딸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 후 친양자제도에 따라 입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약정의 호주제가 폐지되면 바로 등록말소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런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모두 A씨의 생각과 달랐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친양자제도는 B씨의 재혼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B씨가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에 대해 강제적으로 하거나 구속하게 되므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약정이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간 약정금 청구소송은 1, 2심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아이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하기 위하여 한 내용의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며 미성년자녀에 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강제하는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생자를 친양자제도로 입양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해 의사결정의 자유마저 침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양자제도와 미성년자녀를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시키려고 하는 소송의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며 자신의 문서에서 미성년자녀의 자료까지 지우려 하는 행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여져 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이혼가정의 경우 한 쪽의 부모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및 친권, 양육권으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