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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5 친양자파양신고 가능하려면?

친양자파양신고 가능하려면?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 아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낮 선 환경에 놓이게 된 아이에 마을을 열기 위해 자신의 친자식보다도 더 큰 관심과 사랑을 투자하는 부모도 많지만 끝내 마음에 문을 열지못하고 그로 인한 불화가 생기는 가정도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을 경우 이후 아내와 이혼하였을 때에 친양자파양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B씨의 슬하에 있던 B씨의 딸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하였고 결굴 A씨와 B씨는 부부관계가 걷잡을 수없이 나빠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B싸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A씨는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였기 때문에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C씨와의 법적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C양과 자신은 정서적인 유대감이 B씨와 C양 사이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과 C양 간의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B양의 복리를 저해한다며 C양에 대한 친양자파양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의 친양자파양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파양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 908조에 의거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정도의 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C양 간의 관계가 이에 해당 되진 않는 다고 판단하였으며 친양자 제도의 경우 친족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상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친양자파양신고 청구는 파양에 대한 조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A씨의 친양자파양신고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A시와 C양의 친양자 관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친양자파양신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소송은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육권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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