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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7 친생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어떻게

친생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어떻게

 

 

친생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를 친생부인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혼한 남편의 자식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소송을 재혼한 부인이 낼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 A씨는 재혼인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후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B씨와 전처 사이의 자녀인 C씨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남편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모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친생자관계와 관련한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다툴 수 없거나 친생자가 아닌데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한 부인에게도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A씨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A씨가 남편의 자녀 C씨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의 소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씨는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인 법률 민법 제846에서는 부부 일방은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847 1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혼하여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가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부부 일방남편자녀를 혼인 중에 포태한 부인을 가리키고, 이는 생모를 뜻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생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옛 민법에서는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었지만, 부부가 이혼하여 부인이 자녀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경우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을 개정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개정 이유에 비춰 봐도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생모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친생자관계 부인 소송에서는 재혼한 부인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분들은 복잡한 법률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으신 경우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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