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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3 경기가사소송 탈북자 이혼 재판에

경기가사소송 탈북자 이혼 재판에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지는 탈북자들이 많은데요. 북한에서 법률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로 탈북해 오더라도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탈북자의 이혼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경기가사소송 진행하는 법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북한에서 혼인한 A씨는 1998년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A씨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와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탈북자 이혼 재판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 이혼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재판이 진행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기가사소송 법률가의 자문이 도움이 되는 탈북자 A씨의 이혼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 탈북자 A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해 남북한 분단 상태가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경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신분관계 형성을 돕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가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살펴보면, 탈북자 중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가사소송 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도움이 되는 탈북자의 이혼청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경기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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