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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7 토지매매대금 양도불가 하면

토지매매대금 양도불가 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손해금을 배상해줘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가 됐다면 매도인이 토지매매대금에 대해서만 반환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 10월 경기도 성남시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되면서 A씨의 토지도 택지지구에 편입됐습니다


이후 A씨는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됐는데요2006 7 A씨는 자신이 공급 받을 생활대책용지 6평에 대해 B씨에게 5200만원에 팔았습니다.

 


2007 8 A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이 때 두 사람의 거래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남시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맺고 조합 명의로 용지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A씨는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비법인사단인 상가조합을 조직해 조합원이 됐습니다. 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은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조합에서 탈퇴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두 사람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토지 명도가 불가능해진 것이었는데요. 결국 B씨는 땅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자 이미 지급한 토지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토지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5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A씨와 B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 양도불가 상태가 되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무효가 됐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이미 받은 토지매매대금 5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을 생활대책용지 6으로 특정했는데 당시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용지의 구체적 공급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었고, 시간이 지나 구체적 공급 방안이 알려진 점에 비춰볼 때 계약의 목적물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고 A씨가 조합원으로써 가지게 될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 양도불가 상태가 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물 및 토지를 매매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부동산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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