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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4 안양부동산변호사 토지보상금 청구기간

안양부동산변호사 토지보상금 청구기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 토지수용인데요. 이렇게 강제적인 토지수용이 이뤄질 경우 토지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상금 청구와 관련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헌재는 어떠한 결정을 했을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뒤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1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1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A씨가 토지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며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보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안양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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