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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토지수용' 태그의 글 목록

안양부동산변호사 토지보상금 청구기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 토지수용인데요. 이렇게 강제적인 토지수용이 이뤄질 경우 토지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상금 청구와 관련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헌재는 어떠한 결정을 했을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뒤 60일이 지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1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1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조항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A씨가 토지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토지수용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므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며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해 다퉈 온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이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로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보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안양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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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5가지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대해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취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아래의 항목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 개시일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함으로써 결정하게 된 토지수용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사유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 채권자의 수령거절

(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될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여기서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수령을 거절할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서 바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수령불능

(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쪽의 사유로서 채권자가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채권자 불확지

(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 )

 

채권자 불확지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긴 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 불확지에는 상대적 불확지와 절대적인 불확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이 없는데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용대상토지의 소규원에 대한 싸움이 있어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상댖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이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최소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특정이 되는 상대적인 불확지 공탁만이 허용되며,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불복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을 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하게 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신이 산정했던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했던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채액을 공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 공탁이 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압류와 가압류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혹은 가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혹은 가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5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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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출급청구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등을 취득하는일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춣패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그럼,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출급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자,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자,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추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하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다음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면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피공탁자가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적이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승복한것으로 되며,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때 토지수용보상금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출급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민법에 따른 공탁물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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