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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5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출급청구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출급청구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등을 취득하는일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춣패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그럼,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출급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자,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자,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추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하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다음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


-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면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피공탁자가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적이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승복한것으로 되며,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때 토지수용보상금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출급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민법에 따른 공탁물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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