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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0 퇴직금 압류 안양이혼변호사

퇴직금 압류 안양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관한 압류로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제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개인의 생존권이나 가족의 생활비 조달에 있어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는 후불적인 임금으로 퇴직금과 유사해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퇴직금 압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퇴직금이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뒤에는 개인의 재산으로 바뀌게 되어 퇴직금 압류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라면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에 압류대상이 된 예금채권에 어떠한 돈이 입금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압류가 금지 된 퇴직금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도 없으며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판례에서는 일단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이 예금계좌에 입금이 되는 순간에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압류를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면 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됩니다. 이런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방법을 통해야만 합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 경우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심사한 뒤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 246조 2항인데요.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이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으며 거꾸로 압류금지 채권에 관해서도 압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신청해 이유가 있다면 일부나 전부에 관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남편의 퇴직금 또한 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추세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서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부 사이의 퇴직금 압류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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