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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였을 경우 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명예퇴직금을 부부간의 불화로 재판상 이혼 시 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나누어야 할 지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결혼 생활 후 일방의 배우자가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 이혼 소송 중 퇴사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지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과 그 법률적 근거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생활 중 B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가 잦았는데요. A씨는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고,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약 5000만원을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 약 3억원을 분할대상으로 보았고 A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B씨는 명예퇴직금은 자신의 퇴직에 대한 보상이므로 A씨의 기여가 포함되지 않은 돈이라면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되었고,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에는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드는 비용지출의 보장성격이 강하지만,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에 기여했다면 명예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B씨는 결혼 후 28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해 명예퇴직금을 수령했고, B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에 기여했다고 보여지므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양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하면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신청했고, 재산분할대상으로 B씨의 명예퇴직금까지 포함되자, B씨가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소심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A씨의 내조가 있었으므로 명예퇴직금 전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의 명예퇴직금이 포함된 부부공동재산인 약 3억원에서 1 5000만원을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양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로 일방의 배우자의 퇴직금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온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가 있으시거나, 배우자와 분쟁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능한 이혼소송 안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따라서 가사분쟁, 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등 다양한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변호사 김명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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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 법 개정




이혼 재산분할 시 장래에 배우자가 받게 될 예상 퇴직금 재산분할도 포함이 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서 관련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국회 관련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상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밝혔습니다. 







2014년 7월 이전까지 대법원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던 퇴직급여채권에 관해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해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하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판례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발의 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혼 당시에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해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인 분할의 절차 및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자면 퇴직급여에 관한 현실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되지 않고서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급여의 분할청구 연령제한을 완화해 공평한 퇴직금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장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게 된다는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잉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러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장래에 배우자가 받게 될 예상 퇴직금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혼소송 및 양육권, 친권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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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로 해당될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최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인 아내 A씨와 연구원인 남편 E씨는 오랜 결혼생활을 끝내고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퇴직금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항소심에서 앞으로 아내가 받게 될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에 달라고 제기했습니다. 아내인 A씨의 퇴직금은 1억원 가량이었고 남편의 퇴직금은 약 4천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였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고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남편 측의 변호사는 부부 재산에서 연금의 중요성이 현실적으로 커지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다며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남편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교수 또한 퇴직금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된 재신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평등항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은 재산분할로 해당되야하며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도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 측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법에 분할 규정이 있지만 다른 연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당사자에게 퇴직금은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후 대책인데 법의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법률 해석으로서 재산분할에 해당시키면 아내의 노후 대책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참고인인 한 교수는 임금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만큼 퇴직금 또한 공동의 기여로 보기 힘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995년에 나왔던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급심은 판례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노령화 시대에 따른 연금 생활자가 많아지며 연금 액수 또한 커진 만큼 퇴직금 분할 문제도 새롭게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근은 이에 반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소송에서 눈에 보이는 땅이나 현금과 같은 실물자산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연금이나 스톡옵션 등과 같은 재산의 가치가 월등하게 커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부부공동의 협력으로 인해 생긴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최근 사례를 보며 알아보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판례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최근 변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또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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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퇴직연금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 이혼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에 대한 분쟁이 여러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에서 50%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혼 퇴직연금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결혼한지 31년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는점,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도도 컸고, 이혼후 아들의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다는점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인 안내가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은 매달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하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는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5%를 분할해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경우 모두인정되고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인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퇴직연금 재산분할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문제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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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때는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하거나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재산분할문제인데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사례

 

A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B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B는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A는 퇴직금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B가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퇴직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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