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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두고 벌어진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1993년 남편 Z씨와 아내 A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다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아내 A씨는 혼인 초부터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고 남편 Z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2006년 퇴직을 하고 매월 약 2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Z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남편 Z씨가 매월 지급받고 있는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혼인 기간 도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간단하게 진행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자녀, 재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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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퇴직연금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판결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과는 달리 연금공단 측은 연금가입자 본인 외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실제로 퇴직연금이 이혼 배우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의 연금을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교직원으로 퇴직 후엔 교직원연금공단의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B씨가 A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어 A씨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이혼 후 B씨에게 일부 양도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A씨의 퇴직 이후 B씨는 연금공단 측에 A씨의 연금 일부를 요구하였으나 연금공단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상 타인에게 연금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B씨의 연금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지금껏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처럼 연금공단 측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지급을 거부해 사실상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재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 가사전분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에서 B씨는 A씨의 연금 일부를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하라며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인 B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재산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도중 이룩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형성 또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퇴직연금 분할 시 A씨와 B씨는 서로 연금에 대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B씨는 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전문변호사와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송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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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퇴직연금 직접 수령해

공단 대상 소송 첫 승소 이뤄져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 가능하다


대법원에서는 상대방 배위자의 협력이 인정될 경우엔 연금 또한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 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가입한 가입자 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 주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 직접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변호사는 연금을 분할하기로 한 이혼배우자는 연금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재대로 이뤄지지 못한 연금에 대한 이행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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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6.03.09 10:1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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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한쪽만이 경제생활을 했더라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서 경제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주기 때문인데요. 최근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외에 공무원 퇴직 연금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결혼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에 따라 퇴직연금이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A씨의 경우 결혼한지 31년된 맞벌이 부부로 이혼을 하면서 A씨의 공무원 퇴직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부인의 몫을 50%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부인이 의류 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를 한 점과 이혼 후 아들의 유학 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닌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50%를 나눠주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부부의 혼인생활 26년중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치가 큰 재산들은 대부분 남편의 재산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퇴직연금도 일반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나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배우자 한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어든 때에는 일반재산 의 분할비율로 퇴직연금을 분할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은 원 전직 교사부부인 C씨와 D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C씨의 음주 운전 등이 원인이 되어 당연 퇴직 처리되어 연금엑이 줄어든 것은 남편 C씨만의 잘못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과 연금은 관계없다고 보고 일반재산과는 다른 분할 비율로 퇴직연금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각자에게 정해진 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공무원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례마다 부부의 기여도를 결정에 대한 기준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혼재산분할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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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시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로 해당될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최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인 아내 A씨와 연구원인 남편 E씨는 오랜 결혼생활을 끝내고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퇴직금 재산분할이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항소심에서 앞으로 아내가 받게 될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에 달라고 제기했습니다. 아내인 A씨의 퇴직금은 1억원 가량이었고 남편의 퇴직금은 약 4천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였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고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남편 측의 변호사는 부부 재산에서 연금의 중요성이 현실적으로 커지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재산분할을 허용하고 있다며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남편의 참고인으로 참여한 교수 또한 퇴직금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된 재신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평등항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은 재산분할로 해당되야하며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도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 측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법에 분할 규정이 있지만 다른 연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당사자에게 퇴직금은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후 대책인데 법의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법률 해석으로서 재산분할에 해당시키면 아내의 노후 대책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참고인인 한 교수는 임금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만큼 퇴직금 또한 공동의 기여로 보기 힘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퇴직금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995년에 나왔던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급심은 판례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노령화 시대에 따른 연금 생활자가 많아지며 연금 액수 또한 커진 만큼 퇴직금 분할 문제도 새롭게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최근은 이에 반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소송에서 눈에 보이는 땅이나 현금과 같은 실물자산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연금이나 스톡옵션 등과 같은 재산의 가치가 월등하게 커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부부공동의 협력으로 인해 생긴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최근 사례를 보며 알아보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판례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지만 최근 변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또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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