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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2 군포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2. 2016.04.21 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연금은?

군포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은 뒤로 합당한 재산분할의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했지만 혼인기간 30년 중 14년은 별거 생활을 해왔는데요. 남편 A씨는 직업군인으로 26년간 일했는데 그 중 24년을 별거하기 전에 부인 B씨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었고, 서로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고심으로 이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A씨에게 매월 받게 되는 연금 중 30%를 부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은 이유에 대해서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연금은 지급이 끝나는 때를 확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금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시작될 때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 중 30%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씨가 퇴직 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 1 7000만 원을 혼자 갚았고, 혼인 기간 30년 중에 14년은 별거 했던 점을 고려하여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70%, 부인의 재산 기여도는 30%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군인연금에도 부인의 재산 기여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이는 부인 B씨가 제과점과 치킨집 등을 운영했지만 결혼 기간 절반은 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재판부의 판결을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전업주부인 C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D씨는 퇴직연금의 35%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남편 D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26년 중 24년을 함께 살았고, 부인 C씨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이 주로 고려되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혼 시 어떠한 기준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이 길거나, 전업주부일 경우 전직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연금을 30%정도 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군포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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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두고 벌어진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1993년 남편 Z씨와 아내 A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다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아내 A씨는 혼인 초부터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고 남편 Z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2006년 퇴직을 하고 매월 약 2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Z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남편 Z씨가 매월 지급받고 있는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며 혼인 기간 도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연금수급권 중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 A씨가 남편 Z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간단하게 진행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자녀, 재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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