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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1 과천가사전문변호사 파양신청 사유

과천가사전문변호사 파양신청 사유

 

 

일방의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파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파양이 인정되는 사유란 무엇인지 판례 속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중국인 부인과 혼인한 뒤 2008년 그 자녀까지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2009 3 A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중국인 부인을 따라간 자녀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A씨는 가정법원에 양자를 상대로 파양청구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친자 파양신고 등과 같은 문제는 과천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소송 및 재판을 함께 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낸 파앙신고 청구소송에서 재판상 파양사유인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원고인 A씨의 파양 청구를 인정해주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피고인 이혼한 부인의 자녀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천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905(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각 호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7(파양 청구권의 소멸)에 따라 파양 청구권자는 사유가 제905조 제1, 2, 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천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파양신청 사유와 그 근거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양친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 등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과천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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