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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8 파양청구 소송 평촌이혼변호사

파양청구 소송 평촌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평촌이혼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배우자가 재혼 전에 낳았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가 이혼을 하고 관계를 끊으려 파양청구 소송을 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법원은 양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경우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촌이혼변호사와 함께 파양청구 소송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촌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친양자제도::

2008년부터 시행되었던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일반 입양제도와는 다르게 이전 친족관계를 모두 종료하고 새로운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가사부에서는 친양자로 입양했던 딸과 양자 관계를 끊어달라고 하며 냈던 파양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부터 여성과 동거를 하다가 2011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딸인 김양을 친양자로 입양했고 김양은 자신의 성과 본을 자신에게 맞춰 바꾸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후에 이 여성과의 결혼생활이 파탄에이르게 되자 여성은 이혼소송을 내었고 법원에서는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 김양에 관한 양육권은 어머니인 여성에게 넘어갔고, 남성은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성은 법원에 항소한 후 친양자 관계를 끊어달라고 하며 김양을 상대로 파양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남성은 이혼 후 김양 친권자로 아내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김양과 정서적 유대관계도 없어 친양자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김양의 복리를 해치게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혼인관계의 파탄은 김양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김양이 이혼의 중심적인 원인제공자라고 하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혹한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언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친양자의 복리를 크게 해치는 경우에만 파양의 사유가 된다고 하며 남성의주장만으로는 재판상 파양의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가 없으며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파양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 평촌이혼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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