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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주의 예외적용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혼인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혼인파탄주의 예외 적용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바람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시킨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마찬가지로 의사 집안의 딸인 B씨와 부부의 연을 맺어 아들 셋을 낳고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부는 결혼 생활 10여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3년만에 다시 합가를 결정하면서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A씨는 B씨와의 불화를 이유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와의 2번째 혼인 당시 2년간 동거를 하였던 여성과의 관계가 재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또한 A씨는 B씨 친정이 운영했던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중 병원 간호사와 동거를 시작해 혼외자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에 의하여 혼인무효소송을 낸 것은 B씨가 아닌 A씨 본인 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유책주의를 적용해 A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후 A씨는 장남 결혼식 때 B씨와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교류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고 그 결과 1심 재판부의 반대에도 불구 2심재판부는 두 사람이 25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해소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별거 기간에도 자녀들에게 7억3000여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기도 했으며 B씨 또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혼인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주의의 예외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파탄주의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파탄주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은 뒤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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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같이 해결해보아요

 

 

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대책주의도 협의 이혼에 가능함에 따라 대책 없이 파탄주의 도입할 땐 중혼 인정하는 꼴로 판정이 되는데, 간통죄 폐지 감안 가정보호 무게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한 것은 아직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오늘은 안산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여성 배우자들에 대한 법 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 일 경우 파탄주의를 도입 할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반면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자 보호 장치 부족한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약자나 특히 여성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부양수당이나 가혹조항으로 자녀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 사회에서는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책임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다는 것이며, 민법에서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친족 간에만 부양의무를 지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 했을 경우 부양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제도의 운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파탄주의 도입을 위해서도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먼저 마련이되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도 감안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있어서 이혼 사건에 파탄주의까지 도입 했을 경우 불법인 중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간통죄가 결정에 의해 폐지된 이상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며, 그동안에 유책 주의를 선택한 것은 중혼관계에 있어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에 대한 국민 인식 또한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상 안산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에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 외에도 유책주의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안산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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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가정보호 중요

 

안녕하세요.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혼인과 가정 보호 필요성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파탄 가정보호 중요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파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약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특히나 간통죄까지 폐지된 상황에 잘 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혼 유책주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약자보호 장치 입법으로 우선시로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간에만 부양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바람난 배우자여도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시 부양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부양수당이나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행법으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외에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한 뒤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놓일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처럼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 할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제도로 이들을 배려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파탄 주의를 도입하려면 적어도 약자를 보호할 입법적 조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데, 파탄주의까지 도입은 불가합니다.

 

 

간통죄 폐지에 이어 아무런 보호없이 유책주의를 포기한다면 외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혼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은 중혼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중혼으로 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사실상 축출이혼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 가치관이 바뀌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보기는 미흡한 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런 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 가정보호 중요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민법상 협의이혼 제도가 이미 파탄주의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이 외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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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남편 이혼요구, 파탄주의





바람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법원의 통상적인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바람빈남편 이혼요구는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혼인 생활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례를 바꿀지에 대하여 대법관 13명이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50년 동안 이어왔던 유책주의가 파탄주의로 변경이 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파탄주의란 부인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지게 된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며, 바람핀남편 이혼요구가 가능하며, 이혼인정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게 될 경우 올 초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간통죄 위원 결정 못지 않은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원과 법률이 바람핀남편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택했던 것은 여성을 보호하고서 가정해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나 다름 없었는데요. 하지만 유책주의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동거를 하면서 자식까지 낳게 된 경우 여기에서 낳게 된 자식들은 혼외자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성이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으로 이전처럼 경제적으로 약자로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만큼 유책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에 대해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려 책임의 추궁이 가능한데도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게 우라니라의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서 여전히 유책주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바람핀남편 이혼요구와 관련된 파탄주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이 외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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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이란?

 

안녕하세요.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결혼했지만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B상대로 이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유책주의를 유지했지만 파탄주의를 적용한 하급심 판례가 늘어가거나 변경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청구 소송에 관하여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책임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이혼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등 양측 의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유책주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는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불륜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내쫓는 축출이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민의 약 55%와 전문가의 약 79%가 배우자 보호 조건 아래 파탄주의의 제한적 수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할 문제이며 강제될 수 없으며, 무책배우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요건도 파탄주의를 수용할 만큼 성숙됐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민법에 혼인의 파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파탄주의를 선택 하더라도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상 유책주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유책주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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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이혼 파탄주의 채택되나




남편이 축첩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연의 처에게 관한 애정에만 사로 잡혀 전처를 전혀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로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남편은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이 1965년에 선고했던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 판결 이래에서 50년 동안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부부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은 유책주의라고 불리우는 내용인데요. 







부부의 별거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게 되고 한 명이 다른 사람과 사실상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경우에도 이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부이혼 법 분야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사이의 논쟁은 항상 형법 분야의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의 사이에 있는 대립만큼이나 오랫동안 첨예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 조항에 관해 위헌을 선고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실상 파탄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정도라면 부부관계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다 볼 것이므로 이것을 간통죄로 처벌하는 일 자체가 이미 무의미 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파탄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법률변호사들은 이것을 근거삼아 간통이 더는 죄가 아닌 이상 간통을 했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부이혼 법 체계가 파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폭력성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파탄주의를 채택할 경우 현실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추세가 파탄주의 흐름으로 바뀌어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정말 파탄주의를 채택하고자 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결혼 파탄과 관련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시스템을 마련한 뒤에 채택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부이혼 파탄주의와 관련해 최근 추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파탄주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혼소송에 있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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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 바꾸기 어렵다




지난달 대법원이 혼외자 이혼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실시한 뒤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의 기류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시랑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될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을 한 뒤 대법관들이 어쩌면 아직은 이 문제가 시기상조일 수 있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울었다고 하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대법관들이 원고 쪽 참고인의 설명을 듣고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전해습니다. 







원고 측 참고인은 파탄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하며 자신 측의 타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참고인은 파탄주의의 도입을 위해서는 약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유책 배우자에 관한 제재가 없어지며 혼인에 관한 의무를 지킨 배우자가 보상 받을 길이 없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참고인의 논거였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은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없다면 판결문에서 파탄주의의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다른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햊주는 것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완장치 없이 파탄주의로 가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였고 그 순간 대법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후문입니다. 







당초에 대법원은 간통죄 폐지가 되는 등 달라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변경하기에 적합한 사건을 1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러다 비록 혼외자를 낳은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15년 간 별거 생활을 하던 중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매월 생활비 100만원을 지급해왔던 사건을 찾아 공개변론을 열었던 것인데요.


한 관계자는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을 찾은 뒤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것은 사실 판례를 변경하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공개변론이 오히려 판례를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언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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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정답은?




바람을 폈던 배우자는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던 대법원의 판례가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50년간 유지되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양측의 변론인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즉,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인이 파탄나게 된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게 되는 파탄주의로 인해 판례가 바뀌어야 하는지가 핵심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이 된 사건은 바람을 피워서 혼외자를 낳아놓고 약 15년 동안 별거를 했던 남성이 직접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외도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50년간 유지해왔던 유책주의에 대해 재논의해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주장1: 파탄주의가 옳다

우선 파탄주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유책에 관한 여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이 성숙한 이혼과 깨끗한 청산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파탄된 혼인관계나마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부부를 비롯하여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이혼법은 이미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되어 왔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이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고수할 경우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언급하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오히려 반목과 증오만 키울 뿐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하며 파탄주의에 따라서 이혼을 허용하되 상대배우자와 자녀의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주장2: 유책주의가 옳다

그러나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측에서는 유책주의가 여성이 이혼피해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 처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이 된 제도인데 오늘날 한국의 여성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피해자나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며 파탄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다만 파탄의 기준을 3~5년 정도의 별거기간으로 산정하거나 손해배상 그리고 부양료를 지급할 시에는 귀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더 지우는 등 약자에 관한 보호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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