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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3 파탄주의 바꾸기 어렵다

파탄주의 바꾸기 어렵다




지난달 대법원이 혼외자 이혼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실시한 뒤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의 기류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시랑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될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을 한 뒤 대법관들이 어쩌면 아직은 이 문제가 시기상조일 수 있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울었다고 하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대법관들이 원고 쪽 참고인의 설명을 듣고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전해습니다. 







원고 측 참고인은 파탄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하며 자신 측의 타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참고인은 파탄주의의 도입을 위해서는 약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유책 배우자에 관한 제재가 없어지며 혼인에 관한 의무를 지킨 배우자가 보상 받을 길이 없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참고인의 논거였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은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없다면 판결문에서 파탄주의의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다른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햊주는 것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완장치 없이 파탄주의로 가게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였고 그 순간 대법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후문입니다. 







당초에 대법원은 간통죄 폐지가 되는 등 달라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변경하기에 적합한 사건을 1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러다 비록 혼외자를 낳은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15년 간 별거 생활을 하던 중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매월 생활비 100만원을 지급해왔던 사건을 찾아 공개변론을 열었던 것인데요.


한 관계자는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을 찾은 뒤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것은 사실 판례를 변경하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공개변론이 오히려 판례를 변경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언급을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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