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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6 이혼소송변호사_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소송변호사_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를 통한 이혼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합니다.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서 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위자료나 필요하다면 양육권등에 대해 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가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 라는 것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 의무 즉,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어떤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것이 부정행위 이고 아닌지의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게 된 날로부터 6달,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묵인했다고 판단하게 될 수 도 있는 문제기에 법원의 판결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한쪽 상대방을 방치, 유기 했을 때

 

유기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부부의 의무인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는 입장에 따라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판례를 참조하며 기준에 대한 개념을 세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또는 그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결혼생황에 대해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배우자 혹은 그 직계 존속으로 부터 육체적인 폭행이나 학대 혹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적인 대우를 받거나 폭언 폭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욕 등을 이야기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 불명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즉 실종신고에 의해 혼인부분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돌아온 경우엔 실종선고의 취소를 진행해서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만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측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중대한 사유가,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해진 법적 기간내에 제소를 해야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그 기간이 넘어가면 제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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