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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03 남편살인교사 이혼사유 해당

남편살인교사 이혼사유 해당

 

 

일방의 배우자에게 폭력과 폭언 등 부정한 행위를 당하여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B씨가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폭행죄로 구속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가 출소하고 나면 자신과 자녀에게 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C씨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하며 살해해준다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C씨는 준비한 칼로 A씨의 남편 B씨의 복부와 등을 2회 정도 찔렀고, B씨가 사망하진 않았으나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을 입혔습니다


그 후 A씨는 이와 같이 C씨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한 혐의가 들어가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 3 6개월이 확정되었고, 남편인 B씨는 자신을 살인 교사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살인교사 하였으나 미수로 그쳐 목숨을 건진 B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부인 A씨의 남편살인교사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B씨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와 피고 A씨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폭력이 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남편과 자녀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피고 A씨에게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인 남편 B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폭력과 의처증으로 시달리던 부인이 남편을 신고했는데요. 이에 남편이 감옥을 가게 되어 짧은 형을 집행 받았고, 곧 출소하여 자신과 자녀들에게 보복을 가할 것을 두려워한 부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남편살인교사를 하였으나 살인미수에 그쳐 이 사실이 밝혀지자 남편이 부인과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잦은 폭력과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이려고 한 부인과 남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을 살해하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사유를 인정되었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인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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