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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7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위임계약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위임계약은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위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법무법인간의 분쟁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7월 서울의 A아파트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B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대해 입주민의 71%가 동의했고 당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회장직무 대행이던 D씨는 C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B건설사와 합의할 경우 합의금의 10%를 지급하고, 승소 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 63000만원을 C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이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성과보수금으로 6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같은 해 12 C법무법인이 B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듬 해 8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돌연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B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C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는데,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라며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하자보수 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에 못 미치는 9명만 참석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소송 제기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의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법무법인에서 위임계약이 무효라도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한 소송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대해 법률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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