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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대위권을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배우자와 협의하시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가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전에 일방의 다른 배우자가 가져갈 재산분할금에서 일부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2013 5월 합의이혼했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A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안 A회사는 ㄱ씨와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같은 해 7월 ㄱ씨는 A회사에 약 2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남편 ㄴ씨에 대한 A회사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ㄱ씨에게 채권이 있으니 ㄱ씨가 ㄴ씨에게 행사할 합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재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할 대상인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재산분할금을 전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법원에서 열린 전 부인 ㄱ씨의 채권자인 A회사가 전 남편 ㄴ씨를 상대로 ㄱ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ㄴ씨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반을 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회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회사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세한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404 1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일신전속권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 및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합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야 다른 일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회사가 ㄴ씨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달라고 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직 분할되지 않은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일방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히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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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혼위한 감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견조율이 원할 하지 못해 안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면서 부부 상호간 어느 쪽에 책임이 큰가에 대한 문제는 이혼 협의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협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이혼변화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건은 남편 A씨의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증세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부인 B씨가 남편A씨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B씨는 이혼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이혼 협의중인 사실을 숨긴 채 남편 A씨의 우울증증세가 심각해 지고 있다며 A씨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평소 아들 A씨와 연락이 드물었던 C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 측에서 확인한 결과 A씨는 우울증을 앓는 등에 치료받아야 할 증상은 있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A씨를 검사 후 입원 사흘 만에 퇴원시켰으나  A씨는 B씨가 미리 섭외해놓은 응급차이송업자 D씨 등 3명에 의해서 퇴원도중 납치를 당해 폐쇄병동이 있는 다른 지역의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A씨는 별다른 검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감금되었고 폐쇄병동에선 평소 당뇨 증상이 있던 A씨가 먹어선 안 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탈출기회를 엿보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병원 탈출에 성공하였고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혼소송에서는 불법감금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아내 B씨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권까지 빼앗겼지만 이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불법감금사실이 인정되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더불어 A씨에게 위자료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하기 위해 남편을 불법으로 감금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산이혼변호사가 봤을 때 이혼협의 과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안산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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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상담 명절 고부갈등?

 

 

안녕하세요. 이혼전문상담 김명수 변호사 입니다.

 

최근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많이 생길 만큼 명절 때 받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요. 이로 인하여 많은 가정에서 명절이 지나고 난 후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전문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명절 고부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명절 기간 동안에 시댁에 방문하는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집중되는 가사노동과 부부갈등 또는 고부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명절에 시댁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김씨의 말에 의하면 오래 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시댁에 이어지는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되도록 시댁에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무신경한 남편 때문에 더욱 더 화가 난다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부부싸움까지 이어진다고 김씨는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김씨 말고도 명절 증후군을 심하게 앓고 있는 부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난 이 후 부부 이혼상담도 증가하면서,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의 또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통적인 명절 문화를 고수하려는 기성세대와 형식에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닌 신세대간의 갈등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상승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명절 때는 고부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배려가 없으면 명절을 무사히 넘길지라도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명절문화만 강요할 게 아니라 부부간 서로 배려하여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개선되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상담을 받고 이혼전문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이혼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해야 할 것 입니다.

 

이혼은 단순한 결합의 해소문제가 아닌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적으로 대립하는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준비했다간 크나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명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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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분할연금 가능?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는데, 이혼을 했지만 이혼을 한 배우자와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 분할연금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할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을 한 배우자가 혼인의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에 혼인 기간 동안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마련이 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몇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도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1세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 할 때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혼인기간과 맞먹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쌍방이 모두 61세 이상이며 이혼을 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에 대하여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경우에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에 50만원을 분할혹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국민여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청구를 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 취득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지급하며 분할연금의 취득 이전의 본래의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재겹합을 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 분할연금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분할연금이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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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합의사실 재판상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는 서로간의 원만히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것이 분쟁도 줄일 수 있고 감정도 덜상하고 여러면에서 좋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문제나 양육권문제,이혼여부등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혼상담변호사와 이혼 합의와 재판상이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하고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것에 합의해야하는데요. 이때 합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고 별거에 들어갔다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것같아 재결합할것을 요구했으나 상대배우자는 이혼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이혼 사유가 된다며 거부를 하고 있다면 이런경우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이혼이 될까요?

 

 

 

 

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두 부부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상담변호사와 합의사실이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절차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와 세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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