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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30 합의이혼 분할연금 가능? 안양변호사

합의이혼 분할연금 가능?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는데, 이혼을 했지만 이혼을 한 배우자와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 분할연금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분할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을 한 배우자가 혼인의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경우에 혼인 기간 동안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마련이 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몇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도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1세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 할 때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혼인기간과 맞먹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쌍방이 모두 61세 이상이며 이혼을 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에 대하여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만약 100만원이라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경우에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에 50만원을 분할혹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연금은 국민여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청구를 할 경우에만 지급을 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 취득 이후에 재혼을 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지급하며 분할연금의 취득 이전의 본래의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재겹합을 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 분할연금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분할연금이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양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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