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신고' 태그의 글 목록

'협의이혼 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3.05 안양변호사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
  2. 2014.10.27 협의이혼 절차 및 신고

안양변호사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836조의 제 2항 제 1항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던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을 하는 이혼에 관한 특정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에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에 대하여 안양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이혼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의사의 확인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당사자에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해야 하며 이혼의사의 유무 그리고 부부사이에 미성년자의 자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에 대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이 부부의 이혼의사 그리고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를 확인하게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를 했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보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부부의 양쪽이 이에 대해 불응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며 부부 중 한명 혹은 부부 모두가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2회에 걸쳐서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취하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부부 중에 한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에 대하여 교부 혹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안양변호사와 알아보았던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며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혼을 안하는 것이 후에 조금이라도 있을 후회에 대하여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김명수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협의이혼 절차 및 신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법적 부부로 인정받은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인정 않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일치하고 서로 이견이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협의 하에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협의이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 관할기관에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의 의사가 일치한 부부는 먼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이 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따라 협의이혼 신청 당사자들 전문상담인과의 상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을 지낸 후 부부 양측은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 후 부부양측은 이혼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이혼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환한 협의를 법원에서 다시 확인 받게 됩니다. 이 때 진술과 함께 이혼의사에 관한 확인서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법원진술 시 작성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법원사무관으로부터 교부 또는 송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 시점부터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부부 어느 한쪽도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부부간의 관계가 호전되거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실 겁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절차를 중도에 취하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신청의 취하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일방이나 쌍방 모두가 법원진술을 위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여깁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