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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4 협의이혼 요건, 이혼의사 및 철회
  2. 2014.06.09 이혼소송승소변호사_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 요건, 이혼의사 및 철회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협의이혼 상담위원과 자녀양육 안내담당자를 대상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강연을 열었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혼의사의 협의, 자녀문제, 재산문제 등을 배우자간에 협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를 원하여, 협의를 통해 이혼하게 되는 협의이혼은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협의이혼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정한 의사로 이혼이 합의되면 충분하다고 보아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는 성격문제, 가정불화, 금전문제 등은 묻지 않으며, 이런 이혼의사는 이혼신청시 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해야 하며,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의사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한쪽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의 형식적요건
민법으로 정해진 법률 통해 이루어진 혼인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민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아 송달 받은지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은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신고서 수리 이전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통해 이혼 의사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김명수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면 이혼법률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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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승소변호사_협의이혼의 요건

 

이혼은 재판을 통한 이혼도 있겠지만, 양자간 협의에 의해 원만히 분쟁없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양육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서로간의 이의가 없다면,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없이 양측간의 체력소모 없이 원하는 이혼을 성사시킨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자녀와 친권,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먼저 협의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협의 이혼이 진행되려면 진정한 의사를 통해 이혼을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성격불일치나, 불화, 금전문제 등 세부적인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됩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에 대한 의사를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를 통한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라는 것이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엔 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확인의사를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된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양육해야할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당장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협의 이혼에 대한 이혼신고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를 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부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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