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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위자료'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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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02 협의이혼 위자료, 숨겨진 부정행위
  2. 2014.08.13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위자료, 숨겨진 부정행위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대해 합의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 당시에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늦게라도 드러나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말에 의하면 2009년 이혼했던 이씨는 전남편을 상대로 지난해 협의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이씨는 2008년 한 남성과 불륜을 남편에게 들켜 2009년에 협의이혼 하였는데요. 당시 이씨는 남편에게 재산분할 및 협의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약 2억원 가량을 주기로 합의하고 이행을 끝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넘는 지난해 7월 이씨는 남편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했던 사실을 듣게 되어 손해배상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당시에 이씨가 몰랐었던 사실이 드러나게되면서 이씨가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씨가 남편과 협의이혼 했을 당시에 이와 같은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재산분할 및 협의이혼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남편은 이씨가 입었던 정신적인 고통의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씨 또한 부정행위를 했었던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결정한다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뒤에도 부정행위가 늦게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협의이혼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하게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혼에 대해 법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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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애틋한 연애시절을 겪고 평생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 까지 살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에게 엔돌핀이 되어주며 재산을 열심히 모으며 살아왔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십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부가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받아들이면 협의이혼이 이뤄집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후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후에 3년 안에 위자료, 2년 안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하셔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 재산문제 합의여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시며 법원에서 이혼을 하신 다음에 법원에 위자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가져할 의무가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이러한 의무가 상대 배우자한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참고]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폭력을 행사해도 함께 이뤄온 재산 때문에 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참지 마시고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하여 무거운 고민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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