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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재산분할' 태그의 글 목록

협의이혼 재산분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일까

 

 

이혼 후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U씨와 K씨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기간 중 남편 K씨는 자신의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추가로 3건의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 U씨는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따로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1996년말 약 47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U씨의 채권자인 C씨는 U씨와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U씨는 C씨에게 1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U씨와 K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C씨는 항소하게 됐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으로 인해 항고심이 열린 대전고등법원 재판에서 채권자 C씨가 채무자 U씨와 U씨의 전 남편 K씨를 상대로 “U씨와 K씨 사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기 위해선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추상적 권리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채권자 대위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협의이혼 시 재산분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 및 배우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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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조건부 약정일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약정을 한 뒤 공증까지 받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약정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 b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화물차를 남편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0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시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작성했던 것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진 않은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a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약정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아내 b씨는 약 1700만원을 재산분할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전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남편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사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이상 재산분할 약정서를 공증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시 약정했던 부분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 및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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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될까?

 

 

부부 사이의 남녀가 협의이혼 한 뒤에 일방이 사망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혼남인 B씨와 결혼했는데요. B씨에게는 전처 사이의 아들 C씨와 딸 D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 B씨와 함께 가계를 꾸려왔고, 이후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7 12월 남편 B씨와 협의이혼 했고, 이듬해 7 B씨가 사망하였는데요이후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만료일을 4일여를 앞둔 2010 12월 남편 B씨의 자식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전 남편인 B씨의 아들 C씨와 딸 D씨를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은 사건의 쟁점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와 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의무를 면하게 되어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 보다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대상자인 전 부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 부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 한 뒤, B씨가 사망하였어도 상속인들을 상대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인 이혼 후 2년 내라면 언제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망하였어도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하시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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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이전 했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옮기면서 아파트 구입을 위해 B씨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같이 인수한 다음에 구청에 부동산 취득세 약 450만원에 대해서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A씨는 이 같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행위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간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 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보았을 때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례에 대해 정리하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렸던 은행 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 약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한 뒤 취득세에 대해 소송 발생하실 경우 이혼과 부동산 법률에 모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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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최근 방영되었던 S사의 협의이혼 방송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배우자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후 바뀌어버린 배우자의 모습에 실망을 한 사람은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차차 분쟁이 생기게 되고 최후에 이혼을 따지게 되는 날이 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경우는 기여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산분할변호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생활 동안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면, 결혼 20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없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으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남편은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주식투자로 챙겼던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월급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에게도 그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아내는 이미 이혼절차가 끝났으며 주식투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이라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고 주식투자로 얻게 된 이익을 재산분할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더불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의 목록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목록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최근 개정된 법을 통하여 방법이 마련되었는데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때에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으로 이혼에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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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협의를 하기로 하고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또한 함께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서 재판상이혼을 했다면 이전에 먼저 하게 된 재산분할 약정에 관한 효력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호 하였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냈던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화물차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차와 관련된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봐 아내는 남편에게 약 1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부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계속 겪어 오다가 2012년에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는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 주기로 했던 내용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18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아내는 화물차를 팔고서 이번 사건의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 또한 이에 지지 못한다는 듯이 화물차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판결문에서 재판상이혼 전에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미리 재산분할 약정을 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번 사건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없어져 화물차가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와 살펴보았던 이번 사건에서 부부가 했던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 진다는 전제하에서 했던 조건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으로 갔을 때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전제 아래에서 했던 약정이 재판상이혼으로 갔을 경우에는 약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유재산은 혼인 이전 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했던 재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증가를 위하여 기여를 했다면 증가분에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 약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하신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말고 안양이혼변호사와 협의하셔서 이혼소송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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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재산분할, 재판상이혼시 적용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 해소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다르게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며 다른 배우자가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 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D씨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A씨는 남편과의 혼인기간동안 D씨의 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한 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에 대해 사서인증까지 해두었는데요.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D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D씨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관련된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재판상의 이혼 시 적용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부부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이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이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가 끝난 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이든지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가 제기한 이혼청구에 관해서는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상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선 이혼성립 이후에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이혼소송과는 별도의 절차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외에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의 사례는 두 판례로 볼 때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완료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에서의 협의 내용은 별도로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에 해당되지 않고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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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친권자 ,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친권자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문제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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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애틋한 연애시절을 겪고 평생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 까지 살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에게 엔돌핀이 되어주며 재산을 열심히 모으며 살아왔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십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부가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받아들이면 협의이혼이 이뤄집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후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후에 3년 안에 위자료, 2년 안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하셔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 재산문제 합의여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시며 법원에서 이혼을 하신 다음에 법원에 위자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가져할 의무가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이러한 의무가 상대 배우자한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참고]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폭력을 행사해도 함께 이뤄온 재산 때문에 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참지 마시고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하여 무거운 고민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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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분쟁 재산분할청구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부부간의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에 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협의이혼이 성사되면 편한 게 끝날 수 있지만 요즘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부분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분쟁으로 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협의이혼은 부부공동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된 재산을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협의이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혼인 중에 한쪽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특유재산의 보유기간이 그에 상응할 만큼 오래된 경우 특유한 재산이라고 해도 해당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혼의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면 정신적인 고통의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재산분할를 할 수 있으며 재산이 상대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나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인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분쟁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던 주부가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금전불하의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일시 급, 분할급, 정기 급이 있으며 무상으로 일시 급이 대부분입니다. 현금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 분할을 하며 청구인 또는 개인 소유경우 등에 하는 것에 보통입니다.

 

 

 

 

현금으로 분할할 수 없을 경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건물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협의이혼분쟁과 재산분할청구에는 경험이 많고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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