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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11 협의이혼 신청서 혼인관계 파탄시점 도래해

협의이혼 신청서 혼인관계 파탄시점 도래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돼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면, 혼인관계 파탄시점은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 1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채무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다가 2013 4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부터 별거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2013 7월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지만 확인기일 출석하지 않아서 취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남편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 10‘A씨와 B씨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다시 재판이혼청구를 한 것은 2013 5월경 부인 B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게 되면서였는데요. 이에 남편 A씨는 부인과 외도를 한 남성 3명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피고들인 남성 3명이 부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남성 3명들에 대산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 파탄시점은 2013 4월경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들이 B씨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 후 배우자가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 파탄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유책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위자료 청구에 대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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