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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4 협의이혼 요건, 이혼의사 및 철회

협의이혼 요건, 이혼의사 및 철회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협의이혼 상담위원과 자녀양육 안내담당자를 대상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강연을 열었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혼의사의 협의, 자녀문제, 재산문제 등을 배우자간에 협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를 원하여, 협의를 통해 이혼하게 되는 협의이혼은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협의이혼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정한 의사로 이혼이 합의되면 충분하다고 보아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는 성격문제, 가정불화, 금전문제 등은 묻지 않으며, 이런 이혼의사는 이혼신청시 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해야 하며,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의사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한쪽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의 형식적요건
민법으로 정해진 법률 통해 이루어진 혼인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민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아 송달 받은지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은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신고서 수리 이전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통해 이혼 의사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김명수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면 이혼법률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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