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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절차' 태그의 글 목록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는

 

 

이미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완료 한 뒤, 일방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 전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한 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2014 10월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인 A씨가 전 남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 C씨를 상대로 “B씨와 C씨가 2014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가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2014 9 B씨가 귀금속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반지를 구입했고, 모텔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서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있었다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이 이뤄지고 난 후 정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C씨를 알게 됐을 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이렇게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혼인관계가 피고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이거나 그 이후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갔거나, B씨가 C씨에게 반지를 줬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협의이혼을 한 뒤 전 남편과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됐던 것이라면, 그 당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그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거나, 확실히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시기 전에 가사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점이 불리하거나, 유리한지 파악하여 의뢰인 분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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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조건부 약정일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약정을 한 뒤 공증까지 받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약정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 b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화물차를 남편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0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시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작성했던 것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진 않은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a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약정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아내 b씨는 약 1700만원을 재산분할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전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남편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사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이상 재산분할 약정서를 공증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시 약정했던 부분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 및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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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와야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나타내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판사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협의이혼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으로 인해 발생한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A씨와 A씨 부인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 지방법원을 찾았으나 법원 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야 한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합헌 5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위헌이라고 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 1이혼의사 확인신청에 관한 내용데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협의상 이혼의 확인)’를 기반으로 하여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 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써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합의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로 하여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조항으로 실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와서 함께 내야 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대리인 선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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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절차 위자료 각서는?

 


 

결혼생활 중 여러 가지 이유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서의 내용 또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이런 각서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최근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생활 중 ㄴ씨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ㄷ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ㄱ씨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마는데요. 이후 ㄴ씨는 내연남 ㄷ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ㄴ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ㄷ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겠다, 추가로 ㄷ씨와 만남을 가질 경우 불륜을 인정하겠다. 불륜으로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남편 ㄱ씨에게 양도하겠다. 이혼 위자료를 매월 400만원씩 2년 간 지급하겠다. 이러한 각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작성한 지 한달 쯤이 지난 뒤 ㄴ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ㄱ씨에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는 모두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내연남 ㄷ씨를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과 같이 이혼하고, 자신에게 약속한 9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ㄴ씨와 ㄷ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가사재판부의 판결은 ㄴ씨가 ㄱ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ㄷ씨는 이 중 2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판결의 원인은 ㄱ씨와 ㄴ씨 사이의 각서가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효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덧붙여 이혼 전 작성한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이혼절차 시에는 효력이 없다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가 재판에는 승소하였지만, 각서에 적은 위자료 약 9000만원은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 40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혼 전 적은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ㄱ씨와 같은 경우 각서의 작성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 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던 건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이혼소송 분쟁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의 판단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 또는 위자료 지급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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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부동공으로 관리되던 재산을 협의이혼을 하면서 분할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보통 부부 상호간의 재산을 축척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부 일방이 소유권을 가진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시 재산 축척에 대한 부부간의 기여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과정에서 생긴 특유재산에 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씨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협의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되어 잇는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고 그 밖에 이혼에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 된 이혼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를 사용해 대출을 받는 등 18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대해서 A씨는 화물차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논란이 된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 재산의 경우 부부 각자가 관리와 사용을 하도 록 되어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의견을 받아 들여 A씨의 화물차를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에 합의하여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을 한 사실은 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도중에 해당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A씨의 화물차는 특유재산이 아니라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과정 중에 벌어진 특유재산에 관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의 힘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하서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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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836조의 제 2항 제 1항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던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을 하는 이혼에 관한 특정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에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및 신고에 대하여 안양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이혼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의사의 확인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당사자에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해야 하며 이혼의사의 유무 그리고 부부사이에 미성년자의 자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에 대하여 확인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이 부부의 이혼의사 그리고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나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를 확인하게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를 했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대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보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부부의 양쪽이 이에 대해 불응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며 부부 중 한명 혹은 부부 모두가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2회에 걸쳐서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취하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부부 중에 한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에 대하여 교부 혹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청과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안양변호사와 알아보았던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며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혼을 안하는 것이 후에 조금이라도 있을 후회에 대하여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면 김명수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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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하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하고, 의사능력이 있을것,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것,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것이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것에 합의해야 하며,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입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되며,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것으로 봅니다. 이밖에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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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분쟁변호사_이혼숙려기간제도

 

이혼을 하기로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3개월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혼에 관한 안내 이후 다시 판사앞에 출석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이 합치된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결정한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이혼의사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의 기준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에 대해 법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력등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확인

 

부부양쪽은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으로 함께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에 대한 것을 확인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결정 신청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있다는 것 잊지마시고, 이 기간동안은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음에 대해 가능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다시한번 행복한 삶에 대해 의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충분한 대화로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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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승소변호사_협의이혼의 요건

 

이혼은 재판을 통한 이혼도 있겠지만, 양자간 협의에 의해 원만히 분쟁없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양육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서로간의 이의가 없다면,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없이 양측간의 체력소모 없이 원하는 이혼을 성사시킨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의 자녀와 친권,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먼저 협의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협의 이혼이 진행되려면 진정한 의사를 통해 이혼을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성격불일치나, 불화, 금전문제 등 세부적인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됩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에 대한 의사를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를 통한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라는 것이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엔 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확인의사를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된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양육해야할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당장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협의 이혼에 대한 이혼신고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를 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부는 지속된다는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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