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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태그의 글 목록 (2 Page)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협의이혼 소송 중 외도를 해도 간통죄 성립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내려진 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의 끊임없는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B씨 또한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B씨와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상태였으며, 간통 이 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부인에게는 고소 권이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이혼 의사를 표명했기 보다는 유책 배우자가 B씨이며, 이혼 의사 표명에도 불과하고 이혼 의사 표출을 넘어서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내려졌으며, 남편 B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간통죄에 대해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의사에 대한 명백한 합의 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와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았을 때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하여 다소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 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을 경우 적어도 이혼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쌍방이 이혼의 뜻을 같이 했음을 명시되어 있고, A씨와 B씨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한 시점이 간통 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앞이기 때문에 결국 A씨가 남편 B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소송 중 간통죄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같이 부부 당사자간의 명백한 이혼의사가 합치된 상태 일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혼분쟁 관련 간통죄 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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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준으로, 위자료분쟁

 

 

안녕하세요. 위자료분쟁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이혼 비율 최고치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약 300쌍 그리고 기본 부부 3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며,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20년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잔 부부일지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당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한다는 개념이며, 재산분할 또한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당사자 혹은 쌍방의 협력으로 인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분쟁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3자의 가해 행위가 혼인의 파탄에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경우,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접근만으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절차인 만큼 위자료분쟁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 속에서 쌍방 간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형성 과정을 나누어지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확한 액수와 비율로 산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의 비율을 기여도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직업과 맞벌이 등 기타 요인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점이 있으므로 위자료분쟁에 있어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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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최근 방영되었던 S사의 협의이혼 방송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배우자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후 바뀌어버린 배우자의 모습에 실망을 한 사람은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차차 분쟁이 생기게 되고 최후에 이혼을 따지게 되는 날이 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경우는 기여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산분할변호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생활 동안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면, 결혼 20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없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으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남편은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주식투자로 챙겼던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월급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에게도 그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아내는 이미 이혼절차가 끝났으며 주식투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이라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고 주식투자로 얻게 된 이익을 재산분할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더불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의 목록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목록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최근 개정된 법을 통하여 방법이 마련되었는데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때에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으로 이혼에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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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상담, 협의이혼 의무화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836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할 때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상담인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은 가사상담 관련 외부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사상담 발전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전공분야에서 바라본 가사상담의 필요성 및 효과 그리고 가정법원의 역할, 가사상담제도의 바람직한 발전의 방안과 관련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재판의 참여 과정이나 상담의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논의했던 주요한 쟁점은 협의이혼시 조정상담을 의무화하는 의무화하는 원칙적 상담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행법상 가사상담 관련된 법 규정은 모두 권고의 형태입니다. 다만 내규 등을 마련하여 협의이혼 전 원칙적 상담제도를 시행 중인 법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쪽이라도 건강한 이혼과 재결합에 관한 욕구가 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 상담을 통하여 화해나 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선별을 해 선택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상담의 의무화를 통한 또 다른 실적주의가 우려되긴 하지만, 이혼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는 건강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 상담에 대한 본질을 찾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조정상담 의무화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정상담에 대한 서비스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가사조정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중 일부가 조정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효과성이 없는 조정상담이나 고통스러운 이혼숙려기간이 아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홍보와 조정상담 및 가사상담 제공과정의 시스템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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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각서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사전에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서씨가 송씨를 상대로하여 냈던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송씨와 결혼을 했던 서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일을 하다가 전역을 하였으며 수시로 송씨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운영을 하고 있던 수영장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협의이혼의 각서를 쓰게 되어습니다.

 

 

 

 

 

 

각서의 내용으로는 남편 서씨가 금융권의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송씨는 위자료 청구를 후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서씨는 각서를 사전에 썼다고 법원에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서씨는 자신이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은 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서씨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며 송씨를 계속적으로 폭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서씨의 재산 중에 30%를 분할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청구 안한다고 미리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혹시라도 하게 될 이혼에 대비하여 각서나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무작정 작성을 하면 후에 생길 문제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김명수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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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 이혼경력삭제

 

 

 

 

만약 남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결정했으나 이혼신고 이후에 쌍방이 모두 협의이혼을 한것을 후회하고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상의 부부가 되려고 한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상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호적상 기재가 된 협의이혼경력삭제를 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결합을 한 때에는 새롭게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의 부부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에 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와 공증을 해주는 유일한 공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가 된 사항에 대하여 말소를 할 수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시의 이기범위에 대하여 신호적 편제 그리고 제자와 입적, 복적시의 호적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면 전적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아주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1. 신호적의 편제에 대한 사항

 

2. 출생에 대한 사항

 

3.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 입양, 혼인, 친권, 권리권, 후견에 대한 사항

 

4. 국적에 대한 사항

 

5. 본인의 개명에 대한 사항

 

6. 본인의 성명과 출생연원일의 정정에 대한 사항

 

 

 

 

 

이렇게 6가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적을 전적하는 때에 혼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옮겨서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혼경력이 호적부의 원적에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호적등본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후 재결합에 대하여 이혼경력삭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혼 후 재결합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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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이혼이란 이혼사유가 발생을 해서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배우자 일방이 이혼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문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경우 재판이혼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서 재판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조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인데요. 즉,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혼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직접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서 바로 재판이혼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또는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가 되더라도 이혼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재판이혼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이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그리고 수입과 교육관계 그리고 이 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렇게 가정법원의 이혼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 쌍방의 법원 출석 그리고 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서 진술을 하며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를 해서 재판이혼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만약 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새로운 기일, 만약 후의 기일에도 이혼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혼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부부의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합의 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이혼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이혼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서 결국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며 변호사와 함꼐 잡아나가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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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배우자의 상간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요즘 배우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이혼 판결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불륜 때문에 이혼까지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일상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로서 자신이 불륜에 빠졌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털어놓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러한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이혼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편 심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씨를 상대로 내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남편 심씨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남편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 심씨와 박씨는 약 10년 전에 알게 된 사이인데요. 그 이후 부부동반 식사 모임을 갖기도 하면서 박씨가 심씨의 아들의 과외공부를 가르치는 등의 오랜기간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두사람의 내연관계의 시작은 아내가 박씨의 회사로 경리직을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함께 국내와 국외의 잦은 출장을 다니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다가 결국 선을 넘게되어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 심씨는 이런 부인의 잦은 출장과 외박을 수상히 여기다가 부인에게 박씨와의 관계를 추궁해서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심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서 일단 부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불륜행각에 대해 배신감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결국 작년에 협의 이혼을 마쳤으며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심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박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씨는 배우자가 있는 심씨의 부인과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를 해서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파탄을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박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심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위자료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인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기억까지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상담도 꼭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리고 결혼관계와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그리고 결혼기간과 나이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감안해서 직권으로 정하게 되며 위자료는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이지만 보통 천만원~오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소송재판에서 재산분할은 결혼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재산만이 여기서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오랜시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재산이 잘 유지 되었더라면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이 되어 일정부분에 해당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부모에게서 오래전에 상속받은 재산 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도덕적 해이에 빠진 배우자의 상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으로 좀더 수월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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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의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의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불화문제를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협의이혼에서 재판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갈 경우 재판이혼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한다는 말인데요. 즉,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직접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서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그리고 위의 두가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는 부부 중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법원은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입니다. 우선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와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각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판이혼에 앞서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이나 혼인생활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과 급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이나 재산 그리고 수입과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렇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 쌍방의 법원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이 있게 되는데요.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게 되어 진술을 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 즉, 부부의 일방이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부의 합의된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이혼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정절차를 전부 끝내고 나서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를 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최종적인 이혼이 확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 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의 조정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잡아나가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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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효력 협의이혼사례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해외이민이나 채무의 회피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의 중대성으로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부사이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만이 무효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 가장이혼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에 의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게 된 경우 가장이혼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같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가장이혼인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화 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 이혼신고의 법률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는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담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의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고 또 다른 판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혼인할 의도로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지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해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에 대해서는 부활할 것이며 재혼은 중혼으로 되겠지만 중혼은 금지가 되고 있으므로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 이혼을 무효화 시키거나 이혼 당시에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만약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을 했을 시에도 가장이혼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중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이혼효력 및 그에 대한 협의이혼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가장이혼에 대해 자세한 상담과 협의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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