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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태그의 글 목록 (3 Page)

협의 재산분할, 재판상이혼시 적용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 해소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다르게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며 다른 배우자가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 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D씨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A씨는 남편과의 혼인기간동안 D씨의 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한 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에 대해 사서인증까지 해두었는데요.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D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D씨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관련된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재판상의 이혼 시 적용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부부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이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이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가 끝난 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이든지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가 제기한 이혼청구에 관해서는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상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선 이혼성립 이후에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이혼소송과는 별도의 절차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외에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의 사례는 두 판례로 볼 때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완료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에서의 협의 내용은 별도로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에 해당되지 않고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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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요건, 이혼의사 및 철회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협의이혼 상담위원과 자녀양육 안내담당자를 대상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강연을 열었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혼의사의 협의, 자녀문제, 재산문제 등을 배우자간에 협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를 원하여, 협의를 통해 이혼하게 되는 협의이혼은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협의이혼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정한 의사로 이혼이 합의되면 충분하다고 보아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는 성격문제, 가정불화, 금전문제 등은 묻지 않으며, 이런 이혼의사는 이혼신청시 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해야 하며,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의사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한쪽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의 형식적요건
민법으로 정해진 법률 통해 이루어진 혼인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민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아 송달 받은지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은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신고서 수리 이전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통해 이혼 의사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김명수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면 이혼법률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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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

 

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하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하고, 의사능력이 있을것,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것,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것,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것이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것에 합의해야 하며,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입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되며,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것으로 봅니다. 이밖에 협의이혼절차 숙려기간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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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 해외거주중 협의이혼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부부중 어느 한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거주중 협의이혼

 

만약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배우자와 불화로 인하여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한국으로 가서 이혼을 해야 할까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협의이혼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혼문제로 분쟁이 지속된다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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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및 신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법적 부부로 인정받은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인정 않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일치하고 서로 이견이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협의 하에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인 협의이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 관할기관에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의 의사가 일치한 부부는 먼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이 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따라 협의이혼 신청 당사자들 전문상담인과의 상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을 지낸 후 부부 양측은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 후 부부양측은 이혼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이혼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환한 협의를 법원에서 다시 확인 받게 됩니다. 이 때 진술과 함께 이혼의사에 관한 확인서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법원진술 시 작성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법원사무관으로부터 교부 또는 송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 시점부터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부부 어느 한쪽도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부부간의 관계가 호전되거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실 겁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절차를 중도에 취하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신청의 취하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일방이나 쌍방 모두가 법원진술을 위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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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친권자 ,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친권자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문제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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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변호사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고의무자이고,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제기한 사람이 이혼신고 의무자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잇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읍.면의 사무소에하면되고 이혼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 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관한 사항만 나타날 뿐 전 배우자에 관한 사항등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재사항은 혼인무효.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문제로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협의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이혼신고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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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애틋한 연애시절을 겪고 평생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 까지 살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에게 엔돌핀이 되어주며 재산을 열심히 모으며 살아왔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십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부가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받아들이면 협의이혼이 이뤄집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후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후에 3년 안에 위자료, 2년 안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하셔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 재산문제 합의여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시며 법원에서 이혼을 하신 다음에 법원에 위자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가져할 의무가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이러한 의무가 상대 배우자한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참고]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폭력을 행사해도 함께 이뤄온 재산 때문에 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참지 마시고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하여 무거운 고민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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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분쟁 


 
오늘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분쟁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이혼에서도 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시 실질적요건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 숙려 후 이혼의사 확인 받을 것
 
0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0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 등의 부담에 대해 합의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분쟁의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이혼을 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 기준 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도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협의이혼 분쟁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서 이혼의 비율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재산과 자녀 문제로 분쟁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많은 경험과 체계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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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분쟁 재산분할청구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부부간의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에 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협의이혼이 성사되면 편한 게 끝날 수 있지만 요즘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부분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분쟁으로 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협의이혼은 부부공동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된 재산을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협의이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혼인 중에 한쪽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특유재산의 보유기간이 그에 상응할 만큼 오래된 경우 특유한 재산이라고 해도 해당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혼의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면 정신적인 고통의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재산분할를 할 수 있으며 재산이 상대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나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인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분쟁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던 주부가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금전불하의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일시 급, 분할급, 정기 급이 있으며 무상으로 일시 급이 대부분입니다. 현금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 분할을 하며 청구인 또는 개인 소유경우 등에 하는 것에 보통입니다.

 

 

 

 

현금으로 분할할 수 없을 경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건물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협의이혼분쟁과 재산분할청구에는 경험이 많고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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