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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1 협의 재산분할, 재판상이혼시 적용

협의 재산분할, 재판상이혼시 적용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 해소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는 다르게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며 다른 배우자가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 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 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D씨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A씨는 남편과의 혼인기간동안 D씨의 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한 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에 대해 사서인증까지 해두었는데요.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D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D씨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관련된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이 재판상의 이혼 시 적용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부부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이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이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가 끝난 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이든지간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가 제기한 이혼청구에 관해서는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상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선 이혼성립 이후에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이혼소송과는 별도의 절차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외에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의 사례는 두 판례로 볼 때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서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하려고 했던 당시 협의완료된 재산분할약정이 협의이혼을 하지못해 진행하게 된 재판상이혼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에서의 협의 내용은 별도로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에 해당되지 않고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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