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외자' 태그의 글 목록

'혼외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3.22 경기이혼변호사 유책사유는

경기이혼변호사 유책사유있는

 


 

부부 중 한쪽이 외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았다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는 재판부의 판결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시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

 




ㄱ씨는 아내 ㄴ씨와 결혼하여 1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ㄷ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혼외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이후 ㄴ씨는 남편 ㄱ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갈등을 겪게 돼 다시는 ㄷ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결혼생활을 계속해 왔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계속해서 ㄷ씨를 만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에게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ㄱ씨가 작성한 각서는 두 번 다시 업무 외에 이성과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정의 화목을 해칠 시 집과 모든 재산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한 달 생활비는 ㄴ씨가 원하는대로 지급한다고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ㄱ씨와 ㄴ씨는 한 집에 살았지만 불편한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약 10년간 ㄷ씨와 혼외자를 만났고, 오히려 ㄴ씨에게 사실을 들키자 혼외자를 챙겨달라는 내용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어 ㄴ씨에게 먼저 별거를 제의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갖고 있는 17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이 잡히자 ㄴ씨가 토지를 매각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한 뒤 ㄴ씨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은 ㄱ씨에게 유책사유가 있으므로 이혼청구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경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인 ㄱ씨가 ㄴ씨와의 혼인생활 파탄 유책사유가 있는 입장이며, 여러 사정을 살펴 볼 때 ㄱ씨의 유책사유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본 이번 사례를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신청을 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배척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혼청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 또는 혼외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절차 및 소송진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