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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관계파탄' 태그의 글 목록

협의이혼 신청서 혼인관계 파탄시점 도래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돼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면, 혼인관계 파탄시점은 언제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 1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채무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다가 2013 4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부터 별거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2013 7월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지만 확인기일 출석하지 않아서 취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남편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3 10‘A씨와 B씨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다시 재판이혼청구를 한 것은 2013 5월경 부인 B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게 되면서였는데요. 이에 남편 A씨는 부인과 외도를 한 남성 3명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피고들인 남성 3명이 부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남성 3명들에 대산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 파탄시점은 2013 4월경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들이 B씨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 후 배우자가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됐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혼인관계 파탄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유책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위자료 청구에 대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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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책임 동등하게 있어

 

 

배우자와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의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실 텐데요


가정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의 정도가 누가 더 크게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대상과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법원의 판단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딸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지속적으로 다투고, 서로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도 했는데요


특히 2007년부터 부인 a씨가 보험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면서 b씨는 늦은 귀가와 음주 등을 문제 삼아 더욱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이후 2010 3월 남편 b씨는 부부 싸움 중 a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폭행했고, 2011 5월에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012 2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증권카드를 본 b씨가 어떤 남자와 증권을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의 이런 폭행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2011 12월 부인 a씨는 c씨라는 한 남성을 알게 돼 수시로 만나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부부 싸움은 2013 3월 남편 b씨가 하나 있는 딸까지 폭행하자 a씨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던 때인 2013 9월 남편 b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미행하던 중 a씨와 c씨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됐고, 간통죄(현재는 폐지)로 고소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남편 b씨도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게 혼인파탄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에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로에게 강하게 비난을 하며 다투고 있는 등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책임에 대해서는 “a씨와 b씨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해와 배려로 서로를 감싸고 노력하기 보다는 폭행과 외도 등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행동을 서로에게 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책임은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있고, 책임의 정도도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되,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이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채 이혼만을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갈등이 생겨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없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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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아내 악의적 유기 인정 안돼

 

 

부부싸움을 하고 1년 정도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1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1 1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2014 9월 남편 A씨와 싸운 B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출한 아내 B씨에 대해 A씨는 아내가 2014 9월에 집을 나가 10개월 동안 연락을 두절한 채 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고, 이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봄이 맞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 남짓 가출한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대장암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며,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B씨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가정법원 재판부는 가출한 아내 B씨는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다음 자신의 가출로 인해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다니던 직장 근처로 원룸을 구한 뒤 잠시 생활 한 것인데, A씨는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B씨가 남편 A씨와 다툰 뒤 가출이라는 잘 못된 방법을 선택하긴 했으나 B씨가 집을 나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B씨는 A씨와 함께 거주지에 생활하고 있고,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극진히 간호했으며, 지금은 A씨가 완쾌 했지만 다시 재발할 것을 우려하며 혼인 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아내가 가출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다고 보기 어렵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정도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아내가 별거 전 했던 행동과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경우 이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할지는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묻는 것이 좋은데요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매우 사소한 부분이 법원의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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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부부싸움이혼 이유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일부 액수만 주면서 속여 부부싸움을 하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B씨는 자주 음주를 하고 늦은 귀가를 하며,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종종 했고, 상당기간 각방을 썼습니다. 2010년 남편 B씨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약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B씨는 부인 A씨에게 퇴직금은 5000만원이라고 하며 그 돈에 대해서만 건넸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퇴직금이 2억원이 넘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는데요


결국 부인 A씨가 B씨와 부부싸움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반대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미 혼인파탄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 B씨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 A씨에게 숨겨 임의로 소비했는데, 이후에도 A씨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 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피고 B씨는 혼인파탄에 따라 원고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명의 아파트 약 23000만원과 전세금 등을 감안한 순재산 약 32000만원 중 50%인 약 16000만원을 A씨에게 분할해야 하는 몫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속인 남편과 부부싸움하다 이혼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퇴직금 액수를 속인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거나, 혼인파탄의 정도와 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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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이혼위자료지급을

 

 

법률 혼인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혼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의 경우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오늘은 이러한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행동이 있을 때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2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자신은 지금 자궁암3기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로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는데요. 실은 아내 B씨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5 4월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 혼인관계는 아내 B씨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파탄 됐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아내 B씨의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했는데요. 한편 이번 판결은 아내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셨고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복잡한 절차와 법률 상담은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사 분쟁사안에 대해서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원만히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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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유책배우자는

 

 

40년 이상 별거 생활을 하며, 법률적 혼인관계 외에 부부라고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이혼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별거하여 48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요. 이후 2006년 법률상 부부인 부인 B씨를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 A씨는 별거 기간 중 내연녀와 함께 살며, 둘 사이에서 자녀도 4명을 두었는데요. 부인 B씨는 남편과 별거한 후 시댁으로 내려가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살다 시부모 모두가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끌 수 없다는 생각에 B씨를 상대로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남편이 돌아온다면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며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 중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내가 40년 전 시매서(시누이의 남편)와 부적절한 관계를 두 차례 맺은 적이 있어 A씨가 이를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낸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관해 살펴봤을 때 부인인 B씨가 시매서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관습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정행위를 할 무렵 A씨도 이미 내연녀와 동거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을 출생한 사실,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형사고소 하거나 이혼청구를 하지 않은 채 44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한 점과 B씨가 시댁에서 맏며느리로 인정 받아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A씨가 결혼 초에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과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했고, 44년 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씨가 시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식에 생모인 B씨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A씨의 잘못에 비추어 B씨가 주된 유책배우자로 혼인관계 파탄됐다고 하는 남편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가 기각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A씨와 B의 혼인관계 파탄은 당사자 어느 일방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대등하게 작용한 결과이므로 A씨의 이혼 청구소송은 이유가 있기에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8년간 내연녀와 자녀까지 낳아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40년 전에 시매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드린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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